보통주 투자계약서·주주간계약서 해설
보통주 방식 벤처투자의 투자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를 해설합니다. 우선주와 무엇이 다른지, 우선권이 없는 대신 주주간계약서로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보완하는지, 창업자·투자자 유의점을 2026 KVCA 표준서식과 함께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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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계약서·주주간계약서 해설
국내 벤처투자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해설합니다. 상환권 행사 요건, 상환가액과 상환재원, 투자계약서·주주간계약서 핵심 조항과 창업자 유의점을 2026 KVCA 표준서식과 함께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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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우선주(CPS) 투자계약서·주주간계약서 해설
전환우선주(CPS) 투자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의 핵심 조항을 해설합니다. 우선배당·전환권·전환비율 조정(리픽싱)·사전동의권 등 창업자가 꼭 봐야 할 부분을 정리하고 2026 KVCA 표준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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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무엇이 바뀌었나 — SPA·SHA 분리형 전면 개정
2026년 개정 벤처투자 표준계약서(KVCA)의 가장 큰 변화는 투자계약서(SPA)와 주주간계약서(SHA)의 분리형 체계 도입입니다. 무엇이 왜 바뀌었는지 정리하고 계약서 8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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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계약과 판매점 계약의 차이
‘대리점 계약’이라는 명칭만으로 상법상 대리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해 자기 계산으로 재판매하면 판매점(특약점)으로 봅니다(대법원 2011다28342). 수수료·재고위험·보상청구권(상법 제92조의2)의 차이와 실무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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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권 남용과 공정증서 강제집행 불허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합21529 판결 해설. 대표이사가 회사 채권을 개인에게 귀속시킨 공정증서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았더라도 대표권 남용·배임으로 회사에 무효이며 강제집행이 불허됩니다. 소규모회사 이사회·자기거래 쟁점과 실무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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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보수한도 결의와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931 판결 해설. 이사 보수한도를 정하는 주주총회에서 주주 겸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 의결권이 제한되고, 그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도 산입되지 않습니다. 정족수 재계산과 실무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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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자도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
한정승인을 해도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세금이 민법상 ‘상속비용’에 해당하면 책임이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되어 고유재산까지 압류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춘천지법 판례와 회생법원 실무준칙으로 한정승인 상속비용의 책임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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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도 압류할 수 있나요? 가상자산 강제집행 방법
가상자산도 강제집행 대상이 됩니다. 코인 자체가 아니라 거래소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민사집행법 제251조로 압류하는 구조와 거래소·연계은행 동시 제3채무자 지정, 인도명령·특별현금화까지 가상자산 강제집행의 방법과 실무상 한계를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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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된 부동산을 임차할 때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나요?
신탁된 부동산을 임차할 때 보증금 반환 주체는 신탁 설정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 신탁법과 현행 신탁법의 차이,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96643 판결을 중심으로 신탁원부의 대항력과 임차인이 확인할 사항을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해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