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하도급

부품 공급을 끊어 최소구매·차액배상 약정이 든 장기계약을 맺게 한 부품사들에 대해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인정한 대법원 2026두31449 판결과, 거래상 지위·불이익제공·부당성·관련매출액의 판단 기준을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의 직불 합의를 하면 그 합의를 한 날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채권이 이전되므로 그 뒤의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하수급인은 압류 도달 전까지의 기성고를 입증하지 못해 환송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시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지급 청구, 공정위 신고, 지연이자 청구 등 단계별 대응 방법을 실무 경험으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지체상금률 0.05%~0.25% 설정 기준부터 계약금액 30% 한도, 위약벌과 손해배상 예정의 차이까지. 국가계약법 기준으로 분쟁 없는 계약서 작성법을 상세히 분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