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해상

외국 법원 전속관할 약정은 언제 무효가 되나요? 국제계약 분쟁 실무 해설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외국 법원 전속관할 약정,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목차 1.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2.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유효하다고 인정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3.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가 무효로 판단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4. 선하증권 이면약관의 관할…

복합운송 해상운송인 책임제한 어디까지? 대법원 2025다211111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대법원 2025다211111 대법원 2025다211111 판결 – 육상운송 구간 화물 손상과 해상운송인 책임제한 목차 1. 상법 제797조 책임제한은 정확히 언제 적용되나요? 2. 대법원 2025다211111 판결의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3. 대법원은 왜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을 부정했나요? 4. 복합운송에서 손해발생구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5. 이번 판결이 복합운송 실무에 미치는…

운송주선인이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면 소멸시효가 달라지나요? 이중 지위 법리 실무 해설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하우스 선하증권 발행과 운송주선인의 이중 지위 목차 1. 운송주선인이란 무엇이고,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2. 운송주선인과 운송인의 이중 지위는 양자택일 관계인가요? 3. 각 지위에 따른 소멸시효는 어떻게 다른가요? 4.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책임에는 상법상 책임제한이 적용되나요? 5. 이중 지위 법리의…

해상운송인의 포장당 책임제한, 감항능력 위반에도 적용되나요? 고의·무모한 행위 기준 분석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갑판 위 정밀 로봇 — 3억 7,000만 원의 손해 목차 1. 포장당 책임제한이란 무엇인가요? 2. 감항능력 위반에도 포장당 책임제한이 적용되나요? 3. ‘운송인 본인의 고의·무모한 행위’란 무엇인가요? 4. 법인 운송인의 경우 어느 수준의 임직원 행위가 해당되나요? 5. 갑판적 합의 없는 임의…

선하증권에 소포장이 기재되지 않으면 책임제한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포장당 책임제한 실무 해설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선하증권 포장당 책임제한: 컨테이너 사고 배상액 기준 목차 1. 선하증권 포장당 책임제한이란 무엇인가요? 2. 책임제한 계산단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3. 대포장과 소포장이 모두 기재된 경우 어느 것이 기준이 되나요? 4. 소포장이 선하증권에 없고 패킹리스트에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5. 실무에서 유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