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아틀라스가 수행한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 이사회 결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계약과 변경계약이 상법 제393조 제1항 위반으로 무효 선언되었으며, 법원은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수영장 운영회사 X의 전 대표이사 Y3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유일한 사무실(157㎡)을 자신이 지배하는 단체 Y1에게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하고, 수영장(794.25㎡)에 관한 임대차 변경계약을 임차인 Y2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하였습니다. 경영권 교체 이후 신 경영진이 두 계약의 효력을 다투었고, 법원은 모두 무효로 선언하였습니다. 사건은 상법 제393조(이사회 결의), 제398조(자기거래 승인), 제399조(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및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가 함께 쟁점이 된 복합 기업분쟁 사건입니다.

중요한 자산의 처분과 이사회 결의 요건 (상법 제393조)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사무실이 X의 유일한 업무공간이었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였으며, 수영장 변경계약은 임대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등 X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새로운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두 계약 모두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사회 내규에 부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사회 결의 없이는 처분할 수 없고, 대표이사에게 사전 일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악의·중과실과 무효 주장의 범위

이사회 결의 없는 계약이라도 상대방이 그 결의 없음을 알지 못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회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다45451 등). 본 사건에서 Y1은 Y3이 쌍방을 대표하였으므로 결의 없음을 당연히 알았고, Y2는 X 직원으로서 계약 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악의·중과실 입증책임이 회사에 있음을 확인하면서도 두 상대방 모두 이를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기거래와 이사회 승인 — 전대차 동의가 상법 제398조에 해당하는 이유

상법 제398조의 ‘거래’는 채권·물권계약뿐 아니라 권리의무관계를 발생·변동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본 사건에서 수영장 임차인 Y2가 전 대표이사 Y3에게 수영장을 전대하는 데 회사 X가 동의하는 행위는, 동의 즉시 Y3이 X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민법 제630조 제1항) X가 무단전대를 이유로 한 해지권을 상실하게 되므로(민법 제629조 제2항), X와 이사 Y3 간의 이해충돌을 초래하는 자기거래에 해당합니다. 이사회 사전 승인 없이 이루어진 동의는 무효이며, X의 해지 통보는 유효하였습니다.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399조)과 공동불법행위 (민법 제760조)

법원은 수영장 변경계약에 관하여 Y3의 임무해태를 인정하였습니다. Y3이 X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청소비 전액(38,078,700원)과 관리비 25% 상당(99,081,293원)을 면제하여 X에게 합계 137,159,993원의 손해를 발생시켰고, 이는 경영판단의 원칙으로 면책되기 어려운 자기이익 도모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무실 임대차계약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는, 양 단체가 공익사업이라는 공통 목적을 공유하고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던 특수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임차인 Y2는 변경계약의 손해 발생을 인식하고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Y3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60조).

부당이득 반환 및 부동산 인도

임대차계약이 무효로 선언됨에 따라 임차인들은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를 지속하게 되었고, 법원은 부당이득반환 및 부동산 인도를 명하였습니다. Y1은 사무실을 X에 인도하고 2025. 9. 10.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감정 차임 상당액 월 158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Y2와 Y3은 수영장을 X에 인도하고 같은 기간 임대차계약상 차임 상당액 월 2,5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전문성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경영권 분쟁, 기업분쟁, 기업자문 분야에서 상법·민사법의 복합 쟁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해 왔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이사회 결의 위반, 자기거래, 임원 배임책임, 부동산 반환이 맞물린 기업분쟁에서 전략적 소송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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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아틀라스 김태진 변호사가 업무집행지시자의 이사 의제 책임과 소멸시효에 관한 실무 해설을 게재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다216025 판결(2025. 12. 11. 선고)과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4079 판결을 중심으로, 기업분쟁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핵심 쟁점들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및 쟁점

등기이사가 아닌 임원들이 ‘부사장’, ‘본부장’, ‘수석이사’ 명칭을 사용하며 수백억 원 규모의 구조조정·자금운용 업무를 집행하다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안에서, 대법원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임원들을 이사로 의제하고 동일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판결들은 기업지배구조 설계와 기업분쟁 소송 전략 양면에서 중요한 실무 기준을 제시합니다.

업무집행지시자 이사 의제 — 상법 제401조의2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은 이사가 아니면서 ①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② 이사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③ 부사장·전무·상무 등 업무집행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 자를 이사로 의제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에 대해 “등기이사 등록을 피하면서 실질적 경영권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6025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37071 판결 참조). 의제 여부는 명칭뿐 아니라 실제 업무집행 권한의 행사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소멸시효 — 불법행위 3년이 아닌 10년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불법행위 단기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책임은 법률 규정에 의해 이사로 의제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반 채권에 관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6025 판결,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다만 동일 행위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도 해당하여 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3년 단기시효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소 제기 시 청구 근거 구성이 중요합니다.

모회사 이사의 자회사 감독의무 — 원칙적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4079 판결은 “단순히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자회사 주식 가치가 모회사 자산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회사 이사에게 별개 법인격인 자회사의 경영까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격 독립의 원칙이 이사 감독의무 범위를 획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또한 자회사에서 자금이 횡령된 경우 그 금액이 곧 모회사의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며, 모회사의 손해는 자회사 주식 가치 하락분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주장·입증이 필요합니다.

기업 실무상 시사점

비등기 임원에게 부사장·전무·수석이사 등 명칭을 부여할 경우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사 의제 위험이 발생합니다. 명칭 부여 전 법무 검토와 직무기술서·위임전결 규정을 통한 실제 권한 범위의 문서화가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대규모 자금운용 권한의 비등기 임원 집중은 법적·실무적 리스크 요인이 되므로, 이사회 결의 등 내부통제 절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기업분쟁 자문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기업 자문, 기업분쟁, 기업 형사 분야에서 인천 송도를 중심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분쟁과 기업 형사 사건은 초기의 법률 구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책임 주체의 특정, 손해액 산정 방식, 청구 근거의 설계 등 사건 초기부터 치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경우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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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하면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0232 판결은 수정세금계산서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며, 하급심 무죄 판단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김태진 변호사가 이 판결의 핵심 법리와 실무 대응 방법을 해설합니다.

판결 개요

이 사건은 건설업체 운영자가 실제 계약 해제나 공급 반품 없이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기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취소 처리한 사안입니다. 청주지방법원 1심 및 항소심(2024노1141)은 조세범처벌법 적용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5년 12월 이를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법적 성격과 처벌 근거

대법원 2025도10232 판결은 수정세금계산서가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 등 공급거래의 증빙서류로서 부가가치세 매출·매입세액 산정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통상의 세금계산서와 기능이 동일합니다. 둘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상 ‘수정한 세금계산서’로서 동법 제32조 제1항의 필수 기재사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셋째, 이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행위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조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므로 처벌 필요성이 동일합니다.

하급심 무죄 논거와 대법원의 파기 논거

하급심은 부가가치세법이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용어상 구별하고 있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8항이 양자를 함께 규정한 것은 작성·발급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기 위한 것일 뿐, 수정세금계산서를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에서 제외하려는 취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가공 세금계산서 취소 목적의 음수 수정세금계산서와 구별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은,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가공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해 동일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별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025도10232 판결과 2020도118 판결은 적용 조문과 행위 유형이 다르므로 구별하여 이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기수에 이른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죄의 성립에는 이후 음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무 리스크와 대응 방법

이번 판결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형사 리스크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실제 계약 해제·환입 없는 음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공급가액 허위 감액, 정당한 사유 없는 거래 상대방 변경, 완납 거래에 대한 소급 취소 등이 모두 처벌 위험이 높은 행위 유형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전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발급 사유 해당 여부, 기재 금액의 정확성, 계약 해제 합의서·반품 확인서 등 증빙 서면의 구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조세형사 자문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형사 문제는 세무 문제와 형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초기 대응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조세 관련 수사 및 형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경위에 따른 법적 리스크 판단과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직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기업형사 사건 전반을 직접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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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판결을 받고도 임차인이 보증금 수령을 거절하며 명도를 거부할 경우 임대인이 취해야 할 조치, 반대급부조건부 변제공탁의 유효요건, 그리고 명도 강제집행 신청 절차를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해설한 실무 해설입니다.

사안의 배경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건물명도소송에서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라”는 동시이행판결을 받는 경우는 실무에서 매우 흔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보증금 수령을 거절하면서 건물 인도도 거부한다면, 임대인은 강제집행 개시 전에 반드시 자신의 보증금 반환의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이를 간과하면 오히려 임차인에게 역습의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유효한 공탁과 무효인 공탁의 구별

반대급부조건부 변제공탁의 유효성은 조건 설정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건물 인도, 임차권등기 말소 등)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은 유효합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8712 판결 등). 반면,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조건으로 한 공탁은 명도의 선이행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변제의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7594 판결).

공탁 후 채무 소멸 시점과 강제집행

적법한 변제공탁이 이루어지면, 임차인이 실제로 공탁금을 출급하지 않더라도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합니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2846 판결 등). 이후 임대인은 공탁증서를 이행 제공의 증명서로 첨부하여 명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72304 판결(2020. 12. 17. 선고)도 이러한 반대급부조건부 공탁의 유효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변제공탁 지연 시 위험 — 임차인의 강제경매 신청

임대인이 공탁을 지체하면 심각한 위험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은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 집행권원에 기하여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민사집행법 제41조의 반대의무 이행 제공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즉,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하지 않은 채로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청구이의의 소 제기와 강제집행 정지 결정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전문성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건설·부동산 및 임대차 분쟁의 사후 집행 단계까지 포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동시이행판결 직후 신속한 변제공탁 및 명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불필요한 추가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며, 본 사무소는 이러한 실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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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해설입니다. 위촉직과 무기계약직이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직군 차이만을 이유로 내부평가급·직무정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판례를 실무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Y 기관에서 위촉직으로 재직한 X 등은 같은 부서의 무기계약직(전임직) 동료와 동일하게 보안 관련 비위 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무기계약직에게는 월 임금의 210~270%에 해당하는 내부평가급 및 직무정근급이 지급된 반면, 위촉직에게는 해당 항목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시정신청에서 시작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행정법원, 고등법원에 이르기까지 수년에 걸쳐 진행되었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Y 기관의 처우가 기간제법 위반임을 확인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650, 서울고등법원 2021누52688, 서울고등법원 2021누58570).

기간제 근로자 해당 여부

Y 기관은 위촉직이 근무연령 상한까지 사실상 고용이 보장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계약에 계약기간 만료 전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자동 종료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평가 결과가 재계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는 점을 들어 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촉직 근로자들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 기준

법원은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 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기재된 업무가 아닌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사건에서 양 직군은 모두 직무조사표상 업무 비중의 80%를 비위 정보 수집에 할애하고 있었으며, 정보 수집의 대상과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 본질적 목적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아 무기계약직을 적합한 비교대상 근로자로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참조).

임금 비교 방법 — 항목별 비교 원칙

Y 기관은 임금피크제 미적용, 임금인상률 차이 등을 들어 총액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양 직군의 임금 구성 항목이 사실상 동일하고 내부평가급 지급 여부만 다른 이상 항목별 비교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임금 항목별 비교를 원칙으로 하고, 총액 비교는 예외적·보충적 수단임을 확인한 판시입니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참조).

합리적 이유 유무 — 사용자 주장 모두 배척

법원은 Y 기관이 내세운 네 가지 합리적 이유를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첫째, 내부평가급이 임금피크제 감소분 보전 목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해당 항목은 임금피크제 도입 이전부터 지급되기 시작하였고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무기계약직에게 지급된 점을 들어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노사 합의를 근거로 한 직무정근급 배제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합의가 인건비 조정에 관한 원론적 합의에 불과하고 직무정근급 지급을 위한 별도 합의가 존재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셋째, 정년 차이 및 고령자고용법상 우선고용직종 채용 주장에 대해서도, 내부평가급은 부서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정년이나 근속연수와 논리필연적 관계가 없다고 하여 모두 합리적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령자 재고용 특례의 한계

일부 위촉직은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근로자였습니다. Y 기관은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로 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합의’는 임금 조건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합의를 의미하며, 근로자가 기존 임금수준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합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누52688 판결 참조). 재고용 위촉직이라는 사정만으로 내부평가급 배제를 정당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전문성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기간제·파견 근로자 차별시정, 임금 항목별 법적 성격 분석,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 전략 등 노동 분야 사건을 다수 분석·자문해 왔습니다. 기업 자문·분쟁·형사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의 법적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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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해설입니다. 온라인 게임회사의 퇴직 직원이 게임 커뮤니티에 승률 조작·개인정보 유출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아틀라스 담당팀이 소스코드·서버 로그 분석을 통해 허위성과 고의를 입증하여 업무방해죄·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게임회사 X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Y는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 “게임 내 위닝 봇이 존재하여 일반 유저는 절대 이길 수 없다”, “회사가 유저 아이템을 몰래 열람하는 뷰어가 있다”, “X사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내용을 게시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X사의 일일 접속자 수는 약 30% 급감하였으며 이용자 이탈 및 부당 환불 요청이 잇따랐습니다.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과 법적 근거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위험범으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고 그 위험이 발생하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행위자가 유포 당시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고의 요건으로 요구합니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허위성 및 고의 입증 전략

법무법인 아틀라스 담당팀은 게임 소스코드 분석 결과 보고서로 위닝 봇 기능의 부존재를 확인하고, 서버 접속 로그 분석으로 불법적 데이터 접근 이력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Y가 ‘증거인멸’이라 주장한 활동이 정상적인 시스템 유지보수 작업이었음을 내부 업무 기록으로 소명하였습니다. Y는 내부 직원으로서 해당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접 알고 있었으므로, 허위성에 대한 적극적 인식이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판례의 시사점

대법원은 설령 기본적 사실이 진실이더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반면 물티슈 유해성분 사건(서울고등법원 2018. 10. 18. 선고 2018노1809 판결)과 재건축추진위원회 해산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5. 1. 선고 2012고정831 판결)에서는 행위자가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바 있어, 내부 직원으로서의 사전 인식이 고의 요건 충족의 핵심임을 확인해 줍니다.

기업 대응 방안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피해 기업은 신속한 증거 보전(캡처·공증·아카이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임시조치(삭제·반박 게재) 신청, 형사고소와 민사손해배상청구의 병행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사전 예방 수단으로는 퇴사 시 비밀유지약정(NDA) 체결,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시스템 로그의 체계적 보관이 효과적입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전문성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인천 송도에 위치하여 IT·게임 산업을 포함한 기업 형사 및 기업 분쟁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합니다. 소스코드 분석, 서버 로그 검토, 전문가 의견서 확보 등 기술적 증거 수집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고소부터 임시조치, 민사소송에 이르는 종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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