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수억 원을 체납한 A씨가 친동생에게 김포시 소재 임야 7필지를 매각한 사해행위 사건에서, 법무법인 아틀라스 박소영 대표변호사가 수행한 소송 결과 법원이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국가도 제척기간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국세 8건(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수억 원을 체납한 A씨는 2020년 8월 18일 친동생 B씨와 김포시 소재 임야 7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5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국세청은 결손처분 과정에서 체납자의 재산 현황을 조사하고, 2020년 12월 21일 재산매도대금사용처조사서까지 작성하여 부동산 매각 사실 및 대금 사용처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그로부터 1년 10개월이 지난 2022년 11월 2일에야 제기되었고, 법원은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제척기간의 법적 성질과 핵심 차이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으로, 내용증명 발송이나 가압류 신청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기간의 진행을 멈출 수 없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도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간이 도과하면 소는 기각이 아닌 각하(부적법 각하)되어 본안 판단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의 판단 기준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음까지 인식한 날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실무상 가압류 신청 시점, 등기부등본 발급 시점, 유일 재산 처분 사실 인지 시점 등이 기산점으로 문제됩니다. 수익자의 악의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채무자의 사해의사 인식만으로 제척기간이 진행됩니다.

국세 체납 사건에서의 제척기간 판단 — 결손처분이 기산점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국세청이 2020년 12월 21일 결손처분 당시 재산매도대금사용처조사서를 작성하여 매각 사실 및 대금 사용처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고, 이미 2020년 8월 24일경 압류촉탁등기 신청이 각하된 사실도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늦어도 결손처분일인 2020년 12월 21일에는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에도 기관장이 아닌 실무 담당자의 인식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점을 판단합니다.

‘법률행위가 있은 날’의 기준 및 전득자 관련 문제

5년의 제척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인 ‘법률행위가 있은 날’은 등기 원인 일자가 아니라 실제 계약이 체결된 날을 의미합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원인 행위가 명백히 다르지 않다면 가등기 원인행위일이 기산점입니다. 수익자에 대한 승소 판결의 효력은 전득자(2차 취득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전득자에 대하여도 최초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도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전문성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 측의 방어(제척기간 도과 주장·각하)뿐 아니라, 채권자 측에서 제척기간 내 신속하게 소를 제기하여 재산을 회복한 다수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건설·부동산 분쟁, 국세 체납 관련 법률 문제에 있어 전략적이고 실무에 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사건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거나 직접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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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자동화 기기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가 무단 복제된 사건에서, 김태진 대표변호사가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10억 원 담보 조건으로 쟁점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보관·사용·복제·배포·개작·변형 금지 결정을 이끌어냈던 사례에 대한 해설입니다(아래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A사)은 산업용 무인 자동화 기기 소프트웨어를 개발·제조하는 회사로, 2018년 거래처(B사)와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기기 1,500대를 납품했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를 통해 B사 직원이 A사 직원의 노트북에 무단으로 USB를 연결하여 AP 소스코드 전체를 복사해 간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해당 소스코드는 파일명이 변경된 채 B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B사는 “공동개발계약에 따라 개발비를 지급했으므로 모든 AP 소유권이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며 소스코드 보유의 정당성을 항변했습니다.

핵심 쟁점: 공동개발계약상 ‘AP’ 범위 해석

계약서 제7조는 “개발비 지급 후 AP 소유권은 B사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사가 납품한 소프트웨어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AP) 외에도, 결제 모듈 변경(X사 → Y사)에 따라 2020년경 별도로 개발된 미들웨어(DevCntl)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DevCntl이 계약 체결 당시 존재하지 않았고, 계약상 납품 대상 기기 1,500대가 거의 전부 납품된 이후 개량형 신모델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된 점, 저작권 귀속에 관한 별도 합의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DevCntl이 공동개발계약상 AP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술적 쟁점 분석: 미들웨어와 어플리케이션의 구별

이 사건의 승패를 가른 핵심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한 정확한 기술 분석이었습니다. 김태진 변호사는 DevCntl이 하드웨어 모듈을 직접 제어하는 DLL(Dynamic Link Library) 형태의 미들웨어로서, 결제 모듈의 제조사가 달라지더라도 상위 AP가 동일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차이를 추상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법원에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DevCntl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AP와는 기능·계층·개발 시점 모두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임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인정

법원은 쟁점 프로그램들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3요건(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을 충족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사건 신청이 “B사의 부당한 소스코드 취득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려달라는 것에 불과”하고, 가처분 인용으로 B사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B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부당한 방법으로 소스코드를 확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어서 B사가 자초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명시하며 B사의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가처분 결정의 내용

법원은 10억 원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쟁점 프로그램들에 대한 보관·사용·복제·배포·개작·변형을 모두 금지했습니다. 담보는 현금 공탁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 제출 중 선택이 가능하여, 의뢰인은 실제 현금 부담 없이 지급보증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한편 A사가 함께 신청한 1일 약 1억 3천만 원의 간접강제는, B사가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전문성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복잡한 기술적 쟁점을 법률적 언어로 정확히 전환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공동개발계약의 문언 해석,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분석, 가처분 요건 소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신속한 권리 보전을 실현했습니다. 지식재산권 분쟁, 기업 소송, 기술 자산 보호에 관한 상담은 아틀라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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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의 공동시행 구조에서 분양대금채권은 민법상 합유재산에 해당하며, 조합의 동의 없는 시공사의 단독 채권양도는 무효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박소영, 김태진 대표변호사가 수행했던 5억 원대 양수금 청구 소송 방어 사례를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수도권에서 진행된 재건축사업에서 시공사와 재건축조합은 2014년 공동명의로 피고(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분양대금 5억 원). 2022년 시공사는 조합의 동의 없이 분양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해당 양수인이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피고 측을 대리하여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시행·시공계약의 법적 성격

이 사건의 핵심은 시공사와 조합 사이의 시행·시공계약이 단순 도급계약인지 민법상 조합계약인지 여부였습니다. 도급계약이라면 분양대금채권은 조합 단독 귀속이지만, 조합계약(공동시행)이라면 분양대금채권은 시공사와 조합의 합유재산이 됩니다. 법원은 양 당사자가 토지와 자금을 상호 출자하고 수익을 배분하며 공동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근거로 시행·시공계약이 민법 제703조상 조합계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9다47432 판결 참조).

합유재산 처분과 민법 제272조 적용

민법 제272조는 합유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민법 제273조 제1항은 합유자가 전원의 동의 없이 지분도 처분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분양계약서에 시공사와 조합이 공동 매도인으로 기재된 이상, 분양대금채권은 조합체의 합유재산에 속하고, 시공사가 단독으로 이를 양도하는 행위는 처분권한이 없는 무권한 행위로서 무효입니다.

법원의 판단 및 승소 의의

대전지방법원은 ① 시행·시공계약의 조합계약 성격, ② 분양대금채권의 합유재산 귀속, ③ 조합 동의 없는 채권양도의 무효를 차례로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재건축사업 관계자가 분양대금채권 처분 시 반드시 공동시행자 전원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실무적 시사점

채권양수인은 계약 체결 전 분양계약서의 매도인이 공동명의인지 확인하고, 공동시행 구조인 경우 반드시 모든 시행자의 동의서를 징구해야 합니다. 수분양자는 일방 당사자만의 채권양도 통지에 응하여 지급하면 진정한 채권자에게 이중 지급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도의 적법성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양대금채권 처분 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 법률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전문성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건설·부동산 분쟁, 기업소송 분야에서 다수의 승소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 구조의 법적 성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합유·공유 등 복잡한 법리를 소송 전략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틀라스의 강점입니다. 분양대금채권 관련 분쟁이나 재건축사업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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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아틀라스는 2026년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6-002호(2026. 1. 14.) 사례를 분석하여, 패딩 충전재 구스다운 광고와 관련된 표시광고법 위반 리스크 및 기업 예방 전략을 상세히 해설하였습니다.

해설 개요

본 해설은 패딩·의류 제조·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충전재 함량 광고 시 적용되는 한국산업표준(KS K 2620) 기준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상 위반 리스크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공정위가 2026년 1월 의결한 실제 제재 사례를 기초로 위반 구조와 기업이 갖추어야 할 내부 통제 체계를 상세히 해설하였습니다.

2026년 공정위 제재 사례의 핵심 쟁점

공정위 의결 제2026-002호(사건번호 2025서소1151)에서, 피심인 회사는 온라인쇼핑몰 ‘무신사’, ’29cm’ 및 자사 사이버몰에서 패딩 제품을 “Filling: 90% Goose Down, 10% Goose Feather”로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FITI·KOTITI·KATRI 등 3개 공인 시험기관의 총 6회 검사 결과, 우모혼합률 기준 거위털 함량이 최저 0.7%에서 최대 93.8%였고, 일부 제품은 오리털이 99.3%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조성혼합률'(솜털·깃털 비율)과 ‘우모혼합률'(거위·오리 비율)을 모두 확인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위반 구조를 보여줍니다.

표시광고법상 위반 기준 및 제재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과장한 광고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공정위는 법 제7조에 따른 위반행위 중지명령·정정광고·시정명령 사실 공표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법 제9조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2%(매출액 산정 곤란 시 5억 원 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 제17조에 따른 형사처벌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인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제19조)이 적용됩니다.

충전재 표시 기준: 조성혼합률과 우모혼합률

KS K 2620 및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에 따르면, 충전재 중 솜털(다운)이 75% 이상이어야 ‘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구스다운 90%”로 광고하려면 조성혼합률에서 솜털 90% 이상, 우모혼합률에서 거위털 90% 이상이라는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급업체가 제공한 원료 성적서만이 아닌, 완제품 단위·로트별 공인 시험기관(KOLAS 인정기관) 검사 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업 리스크 예방 전략

본 해설에서는 광고 리스크 예방을 위해 세 가지 내부 통제 체계 구축을 권고하였습니다. 첫째, 마케팅팀과 법무(품질관리)팀의 이중 광고 검토 프로세스 수립, 둘째, 공급업체 계약서에 충전재 품질 보증 조항 및 허위 정보 제공 시 손해배상 조항 삽입, 셋째, 생산 로트별 정기 품질 검사 및 성적서 보관 체계 마련입니다. 광고 문구 작성 시에는 조성혼합률과 우모혼합률을 구분하여 명확히 표시하고, KS K 2620 허용 오차를 반영한 보수적 수치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전문성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표시광고법 준수, 공정위 조사 대응, 기업 광고 리스크 사전 점검 분야에서 실무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정위 의결 사례 분석 및 업종별 맞춤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통해 기업이 규제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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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돌박이 전문 프랜차이즈 ‘이차돌’의 운영사 다름플러스에 대해 부과한 시정명령 사건(의결 제2025-154호)을 분석하여, 가맹사업법 위반 4대 유형과 가맹점주의 법적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7월 18일 의결(의결 제2025-154호)을 통해 이차돌 브랜드 운영사인 다름플러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부터 2022년에 걸쳐 251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구입강제, 허위·과장 정보제공, 거래상대방 구속,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등 4개 위반행위가 한꺼번에 인정된 사례입니다.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 다양한 방식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신메뉴 재료 구입강제 –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위반

다름플러스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신메뉴 11종을 출시하면서 가맹점주의 동의나 발주 없이 17개 품목의 원부재료를 전체 가맹점에 일괄 입고하고 반품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이 규정하는 ‘구입강제’ 행위에 해당합니다. 신메뉴 출시의 경영상 위험을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한 것으로, 소비자 수요가 불확실한 신메뉴 재료의 재고 부담은 고스란히 가맹점주 몫이 되었습니다.

전국 평균 매출액을 예상매출액으로 제공 – 허위·과장 정보제공

다름플러스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51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전국 전체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매출액을 제공했습니다. 서울 강남 소재 점포와 강원 춘천 소재 점포에 동일하게 ‘전용면적 1㎡당 연간 5,086~8,477천 원’을 제시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은 점포 예정지에 인접한 가맹점 5개(최고·최저 제외 후 3개 기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므로, 상권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전국 평균 제공은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해당합니다.

특정 거래처 강제 –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

다름플러스는 은박보냉백, 떡볶이용기 세트, 수저 세트 등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물품들이 차돌박이 가맹사업에 필수적이지 않고 시중에서 유사 대체품을 쉽게 구할 수 있어,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나목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저 세트에 ‘이차돌’ 영업표지가 인쇄되어 있었음에도, 공정위는 영업표지의 존재만으로 거래처 강제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자점매입 손해액 3배 배상 조항 –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다름플러스는 가맹점주가 필수물품을 다른 경로로 구매(자점매입)할 경우 자점매입액의 3배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도록 계약서에 규정하고, 실제 2개 가맹점주에게 이를 적용하여 오픈 시점까지 소급 산정한 자점매입액의 3배를 청구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 손해 등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 부과를 금지합니다. 공정위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과도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조항 자체가 위법하며, 그에 따른 청구 행위도 별도의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정명령 결과 및 실무적 시사점

공정위는 4개 위반행위 전부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현재 거래 중인 모든 가맹점주에게 법 위반 사실을 서면 통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구입강제 등 3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다름플러스의 회생절차 진행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신메뉴 출시·예상매출액 제공·부자재 공급 방식 등 프랜차이즈 운영의 일상적 관행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맹점주는 강제 입고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공정거래 법률 서비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공정거래, 가맹사업, 기업 분쟁 분야에서 폭넓은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 공정위 조사에 대응이 필요한 가맹본부, 계약서 작성 및 법률 리스크 사전 검토가 필요한 기업 모두에게 사안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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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대표변호사가 토지 매매계약 이행불능 사건에서 매매대금 8억 6천만원 전액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물적분할을 통한 책임 회피 시도와 합의서 해석 쟁점을 모두 극복한 건설·부동산 분쟁의 대표적 승소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회사는 화성시 동탄면 소재 토지 2필지를 총 34억 4천만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8억 6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 측이 물적분할로 별도 회사를 설립하여 토지를 이전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결국 토지 일부가 경매로 제3자에게 경락되어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핵심 쟁점 1 – 물적분할 회사의 연대책임

매도인 A컨트리클럽은 물적분할을 통해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토지를 이전하여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박소영 대표변호사는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입증하여, 제1토지 매매대금 4억 5,700만원에 대한 A컨트리클럽의 연대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2 – 합의서 반환 시기 조항 해석

피고들은 합의서상 “매수승계인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후 지급한다”는 조항을 정지조건으로 주장하며 이행기 미도래를 항변했습니다. 박소영 대표변호사는 해당 조항이 정지조건이 아닌 기한의 이익 부여에 불과하며, 합의서에 명시된 2021년 8월 30일과 12월 30일이 반환 기일의 종기(終期)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들의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승소 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들에 대해 매매대금 8억 6천만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이행불능 입증, 물적분할 연대책임 적용, 합의서 기한 해석이라는 3단계 전략이 유기적으로 작동한 결과입니다.

건설·부동산 분쟁 전문 법률서비스

법무법인 아틀라스 박소영 대표변호사는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다수의 복잡한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전문가입니다. 회사분할을 통한 책임 회피, 합의서 해석 쟁점 등 단순한 매매대금 반환을 넘어서는 고난도 법률 문제에 대해 정확한 법리 분석과 전략적 소송 수행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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