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판결을 받고도 임차인이 보증금 수령을 거절하며 명도를 거부할 경우 임대인이 취해야 할 조치, 반대급부조건부 변제공탁의 유효요건, 그리고 명도 강제집행 신청 절차를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해설한 실무 해설입니다.

사안의 배경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건물명도소송에서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라”는 동시이행판결을 받는 경우는 실무에서 매우 흔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보증금 수령을 거절하면서 건물 인도도 거부한다면, 임대인은 강제집행 개시 전에 반드시 자신의 보증금 반환의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이를 간과하면 오히려 임차인에게 역습의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유효한 공탁과 무효인 공탁의 구별

반대급부조건부 변제공탁의 유효성은 조건 설정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건물 인도, 임차권등기 말소 등)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은 유효합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8712 판결 등). 반면,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조건으로 한 공탁은 명도의 선이행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변제의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7594 판결).

공탁 후 채무 소멸 시점과 강제집행

적법한 변제공탁이 이루어지면, 임차인이 실제로 공탁금을 출급하지 않더라도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합니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2846 판결 등). 이후 임대인은 공탁증서를 이행 제공의 증명서로 첨부하여 명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72304 판결(2020. 12. 17. 선고)도 이러한 반대급부조건부 공탁의 유효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변제공탁 지연 시 위험 — 임차인의 강제경매 신청

임대인이 공탁을 지체하면 심각한 위험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은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 집행권원에 기하여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민사집행법 제41조의 반대의무 이행 제공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즉,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하지 않은 채로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청구이의의 소 제기와 강제집행 정지 결정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전문성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건설·부동산 및 임대차 분쟁의 사후 집행 단계까지 포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동시이행판결 직후 신속한 변제공탁 및 명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불필요한 추가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며, 본 사무소는 이러한 실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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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해설입니다. 위촉직과 무기계약직이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직군 차이만을 이유로 내부평가급·직무정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판례를 실무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Y 기관에서 위촉직으로 재직한 X 등은 같은 부서의 무기계약직(전임직) 동료와 동일하게 보안 관련 비위 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무기계약직에게는 월 임금의 210~270%에 해당하는 내부평가급 및 직무정근급이 지급된 반면, 위촉직에게는 해당 항목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시정신청에서 시작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행정법원, 고등법원에 이르기까지 수년에 걸쳐 진행되었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Y 기관의 처우가 기간제법 위반임을 확인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650, 서울고등법원 2021누52688, 서울고등법원 2021누58570).

기간제 근로자 해당 여부

Y 기관은 위촉직이 근무연령 상한까지 사실상 고용이 보장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계약에 계약기간 만료 전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자동 종료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평가 결과가 재계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는 점을 들어 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촉직 근로자들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 기준

법원은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 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기재된 업무가 아닌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사건에서 양 직군은 모두 직무조사표상 업무 비중의 80%를 비위 정보 수집에 할애하고 있었으며, 정보 수집의 대상과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 본질적 목적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아 무기계약직을 적합한 비교대상 근로자로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참조).

임금 비교 방법 — 항목별 비교 원칙

Y 기관은 임금피크제 미적용, 임금인상률 차이 등을 들어 총액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양 직군의 임금 구성 항목이 사실상 동일하고 내부평가급 지급 여부만 다른 이상 항목별 비교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임금 항목별 비교를 원칙으로 하고, 총액 비교는 예외적·보충적 수단임을 확인한 판시입니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참조).

합리적 이유 유무 — 사용자 주장 모두 배척

법원은 Y 기관이 내세운 네 가지 합리적 이유를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첫째, 내부평가급이 임금피크제 감소분 보전 목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해당 항목은 임금피크제 도입 이전부터 지급되기 시작하였고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무기계약직에게 지급된 점을 들어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노사 합의를 근거로 한 직무정근급 배제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합의가 인건비 조정에 관한 원론적 합의에 불과하고 직무정근급 지급을 위한 별도 합의가 존재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셋째, 정년 차이 및 고령자고용법상 우선고용직종 채용 주장에 대해서도, 내부평가급은 부서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정년이나 근속연수와 논리필연적 관계가 없다고 하여 모두 합리적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령자 재고용 특례의 한계

일부 위촉직은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근로자였습니다. Y 기관은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로 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합의’는 임금 조건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합의를 의미하며, 근로자가 기존 임금수준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합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누52688 판결 참조). 재고용 위촉직이라는 사정만으로 내부평가급 배제를 정당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전문성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기간제·파견 근로자 차별시정, 임금 항목별 법적 성격 분석,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 전략 등 노동 분야 사건을 다수 분석·자문해 왔습니다. 기업 자문·분쟁·형사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의 법적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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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해설입니다. 온라인 게임회사의 퇴직 직원이 게임 커뮤니티에 승률 조작·개인정보 유출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아틀라스 담당팀이 소스코드·서버 로그 분석을 통해 허위성과 고의를 입증하여 업무방해죄·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게임회사 X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Y는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 “게임 내 위닝 봇이 존재하여 일반 유저는 절대 이길 수 없다”, “회사가 유저 아이템을 몰래 열람하는 뷰어가 있다”, “X사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내용을 게시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X사의 일일 접속자 수는 약 30% 급감하였으며 이용자 이탈 및 부당 환불 요청이 잇따랐습니다.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과 법적 근거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위험범으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고 그 위험이 발생하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행위자가 유포 당시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고의 요건으로 요구합니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허위성 및 고의 입증 전략

법무법인 아틀라스 담당팀은 게임 소스코드 분석 결과 보고서로 위닝 봇 기능의 부존재를 확인하고, 서버 접속 로그 분석으로 불법적 데이터 접근 이력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Y가 ‘증거인멸’이라 주장한 활동이 정상적인 시스템 유지보수 작업이었음을 내부 업무 기록으로 소명하였습니다. Y는 내부 직원으로서 해당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접 알고 있었으므로, 허위성에 대한 적극적 인식이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판례의 시사점

대법원은 설령 기본적 사실이 진실이더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반면 물티슈 유해성분 사건(서울고등법원 2018. 10. 18. 선고 2018노1809 판결)과 재건축추진위원회 해산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5. 1. 선고 2012고정831 판결)에서는 행위자가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바 있어, 내부 직원으로서의 사전 인식이 고의 요건 충족의 핵심임을 확인해 줍니다.

기업 대응 방안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피해 기업은 신속한 증거 보전(캡처·공증·아카이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임시조치(삭제·반박 게재) 신청, 형사고소와 민사손해배상청구의 병행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사전 예방 수단으로는 퇴사 시 비밀유지약정(NDA) 체결,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시스템 로그의 체계적 보관이 효과적입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전문성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인천 송도에 위치하여 IT·게임 산업을 포함한 기업 형사 및 기업 분쟁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합니다. 소스코드 분석, 서버 로그 검토, 전문가 의견서 확보 등 기술적 증거 수집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고소부터 임시조치, 민사소송에 이르는 종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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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와 법인 설립 시 증여세 문제를 방지하는 유상증자·무상증자 구조 설계에 관한 실무 해설입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상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근거와 함께 단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해설 개요

창업자 A와 투자자 B가 10억 원을 투자받아 50:50 지분으로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구조 설계가 잘못되면 A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B가 A 개인에게 자금을 지급하고 A가 법인을 세우는 방식은 A가 5억 원 상당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올바른 구조: 창업자 단독 설립 후 유상증자

증여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올바른 구조는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에서 A는 자신의 자금 100만 원으로 주식회사를 단독 설립합니다(발행 주식 2,000주, 액면가 500원). 2단계에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고 B가 9억 9,900만 원을 납입하여 2,000주를 인수하는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를 받습니다(상법 제416조 이하). 이 경우 B는 법인 주식을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A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본금과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의 구분

B가 주당 499,500원에 2,000주를 인수하는 경우, 납입금액 중 액면가(500원) 해당 부분인 100만 원만 자본금이 되고, 나머지 9억 9,800만 원은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으로 적립됩니다(상법 제459조 제1항). 자본준비금은 원칙적으로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할 수 없으나(상법 제460조), 일상적인 사업 운영 자금(급여, 임차료 등)은 별도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의 의미와 절차

무상증자(준비금의 자본 전입)는 자본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고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무상으로 배정하는 절차입니다(상법 제461조). 이 구조에서 재원이 주식발행초과금(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이므로, 무상증자로 취득하는 주식은 의제배당에서 제외되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가목). 무상증자 후에도 A·B의 지분율은 각각 50%로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특수관계인 여부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39조)

A와 B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순수한 제3자 관계라면 신주 발행가액과 무관하게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 투자라면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각각 A 또는 B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상증세법 제39조), 사전에 세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자문 영역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인천 송도를 기반으로 기업 자문 및 기업 분쟁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단계부터 투자 구조 설계, 유상·무상증자 관련 서류 작성, 주주간 계약 체결, 변경 등기에 이르기까지 상법과 세법이 교차하는 복합 이슈에 대해 다수의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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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위반(밀수입) 기소 시 금전적 책임의 전체 구조를 인천 관세 전문 변호사가 실무 사례와 함께 해설한 글입니다. 추징금·특가법 필요적 벌금·무신고가산세가 집행유예 여부와 무관하게 동시에 부과되는 구조, 그리고 추징금 감액 전략을 다룹니다.

해설 개요

본 해설은 관세법 제269조 제2항(밀수입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6조가 적용되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부담하게 되는 금전적 제재의 전체 구조를 분석합니다. 목록통관 악용, 명의 분산 통관, 운송업체의 무단 처리 등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유형을 포함하며, 인천본부세관·인천공항세관의 수사 절차와 인천지방법원의 공판 실무를 반영합니다.

추징금: 국내도매가격 기준의 의미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 따라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추징이 이루어지며, 기준은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도착원가에 관세·통관비용·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정의합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8611 판결). 수년간 누적 판매된 물품 전체가 추징 대상이 되므로, 실제 이익이 수천만 원에 불과하더라도 추징금은 수억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세관·검찰이 수입원가에 일정 배율을 곱해 산정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조회와 거래내역 분석을 통한 감액 다툼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특가법 필요적 벌금: 2억 원 기준

1회 밀수입의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특가법 제6조 제2항이 적용되고, 제6항 제2호에 따라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징역형과 함께 필요적으로 병과됩니다. 법원에 재량이 없으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벌금은 반드시 선고됩니다. 물품원가 3억 원이라면 6억 원의 벌금이 자동으로 따라붙습니다. 이 기준은 여러 차례 수입한 금액의 합산이 아닌 1회 건당 물품원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산세와 공범 추징의 구조

밀수입죄(관세법 제269조)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 관세액의 6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추가 부과됩니다(관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 언더밸류의 경우에는 부족세액의 60% 과소신고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관세법 제42조 제2항). 공범이 있는 경우, 관세법상 추징은 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공범자 전원에게 물품 국내도매가격 전액을 각각 추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638 판결). 법인과 대표자가 함께 기소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

인천항·인천공항을 통한 밀수입 사건은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이 관할하며,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전문 수사기관입니다. 압수수색 직후 또는 출석 통보를 받은 시점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방어에 가장 유리합니다. 추징금 감액 역시 수사 단계부터 도매가격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효과적입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밀수입 관세법 위반 형사재판에서 추징금 감액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관세 형사 실무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인천 송도에 위치하며,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인천본부세관·인천지방검찰청·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관세법 위반 형사사건을 전담합니다. 추징금 산정 방식에 대한 실무 경험, 특가법 적용 여부 판단, 세관 수사 단계부터의 조기 개입을 통해 의뢰인의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적 대응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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