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아틀라스가 계약서 없이 구두 거래한 용역계약 분쟁에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의뢰인의 대금 청구권을 성공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펌프 시험성적서를 작성하는 전문업체로, 펌프 설치업체와 2015년부터 계약서 없이 구두로 거래해 왔습니다. 상대방이 “나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다, 수도사업소에 청구하라”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 계약당사자 확정

상대방은 계약서 미작성, 검사비용 미협의, 수도사업소가 진정한 당사자라는 점 등 6가지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대법원 판례(2022다245129, 2016다238212)에 따라 계약당사자 확정은 계약서 형식이 아닌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증거 수집 및 법적 대응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이메일 교신 기록, 시방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시방서에 펌프 설치업체가 시험성적서 제출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된 점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성과 – 대금 청구권 인정

법원은 10년간의 거래 관행,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시방서상 의무 귀속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계약당사자임을 인정했습니다. 2017년 4월부터 확립된 건당 단가가 묵시적 합의로 인정되어 의뢰인의 대금 청구권이 전액 인용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전문성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기업 분쟁, 기업 자문, 기업 범죄 분야 전문 로펌으로서, 계약당사자 확정 분쟁에서 다수의 성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없는 거래에서도 거래 실질과 업계 관행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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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아틀라스가 부동산 사기 사건에서 4억원 상당(3억원 + 1억원)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2025년 12월 차용증의 삭제된 문구를 핵심 증거로 인정하여 기망행위 입증 부족을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전 미분양상가 분양계약금 및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4억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2021년 5월 31일 3억원, 6월 1일 1억원을 각각 사기로 취득했다고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증거: 차용증의 삭제된 문구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차용증에 타이핑된 “대전 서구 미분양상가 계약금으로 사용”이라는 문구가 펜으로 삭제되어 있고, 그 위에 도장이 날인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차용 당시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돈이 교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변호 전략: 기망행위 부존재 입증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사자 간 신뢰관계에 기반하여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채 자금이 융통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의 무죄 판단

인천지방법원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을 적용하여, 검찰이 기망행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률 전문성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인천 송도에서 기업범죄(사기, 배임, 횡령) 분야의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잡한 부동산 사기 사건에서 핵심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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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아틀라스가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개요

제3자가 별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휴대전화 3대를 임의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에서 원래 수사 대상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추출하여 전직 국회의원들을 기소했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임의제출 범위 초과 압수의 위법성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임의제출자가 특정 사건 관련 전자정보만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수사기관이 그 범위를 넘어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압수한 점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보저장매체와 전자정보는 별개이며, 제출자의 의사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변호 전략: 적법절차 위반 입증

검사가 제출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전자정보 전체를 압수한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의 ‘다른 사건 증거 악용 금지’ 규정 위반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결과: 전원 무죄

항소심 법원은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주장을 전면 수용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며, 이에 기초한 2차적 증거들도 배제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형사 변호 전문성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디지털 포렌식, 전자정보 압수수색, 위법수집증거 배제 등 복잡한 형사 쟁점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 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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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아틀라스가 00억 원 규모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 일부만 선수령 후 주식을 양도하는 특수 구조에서 양도인을 보호하기 위한 7대 핵심 조항을 설계했습니다.

업무 개요

의뢰인은 보유 주식 00만 주(총 00억 원)를 양도하면서 양수인의 자금 사정으로 60%만 먼저 수령하고 주식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잔금 40% 원 미회수 위험에 대비한 양도인 보호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해약금 배제 및 위약벌 설계

1차 지급금 60%에 대해 민법 제565조 해약금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양수인의 임의 해제를 차단했습니다. 계약 해제 시 1차 지급금 전액이 위약벌로 양도인에게 귀속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연대보증 및 지연손해금 조항

양수인 법인의 실질적 지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고 보증채무 최고액과 기간(3년)을 특정했습니다. 잔금 지체 시 일 3/1000의 지연손해금 조항을 포함하여 신속한 지급을 유도했습니다.

계약 해제 및 주식 환원 절차

잔금 미지급 시 양도인의 계약 해제권을 확보하고, 해제 시 양수인이 회사에 명의개서 환원을 통지할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양수인 비협조에 대비해 통지 및 명의개서 권한을 양도인에게 위임하는 조항도 포함했습니다.

회사 가치 보전 의무

양수인의 자산 매각, 기술 유출, 거래처 변경 등으로 인한 회사 가치 하락 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해제 후에도 양도인의 실질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전문성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주식양도계약, 주주간 계약, M&A 계약 등 기업 거래 전반에 걸친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래 구조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계약서 설계로 의뢰인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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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아틀라스가 임대인을 대리하여 공장 임대차 분쟁에서 미납 임대료·관리비 총 60,939,330원 전액 승소 및 건물인도 명령을 확보했습니다. 제소전 화해 대신 본안소송을 통해 신속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 소재 383㎡ 규모 공장을 제조업체에 월 임대료 400만원(보증금 3천만원)에 임대했으나, 2024년 9월부터 임대료와 관리비(전기료, 수도세 등) 납부가 중단되었습니다. 상가·공장 임대차의 특성상 관리비가 임대료보다 많이 발생하여 총 6천만원 이상의 채권이 누적되었습니다.

관리비의 부담

공장 임대차의 경우 전기료가 월 200만~250만원에 달해 관리비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신속한 본안소송 진행

본 사안에서는 본안소송(건물인도 등 청구)을 최대한 빨리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신속한 강제집행이 가능한 확정판결을 목표로 했습니다.

판결 주문 및 집행 가능성

인천지방법원은 원고(임대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주문 내용은 건물 인도, 미납된 임대료, 관리비 및 지연손해금 지급, 건물 인도시까지 월세 지급입니다. 특히 “가집행선고”가 붙어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강제집행(명도집행, 채권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향후 임대료 청구 및 추가 집행

판결은 2025년 11월 이후에도 건물 인도 완료 시까지 월 400만원씩 계속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판결 후에도 건물을 점유하는 한 부당이득으로 임대료 상당액을 계속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판결 확정 즉시 명도집행 및 채권 압류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신속히 실현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전문성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상가·공장 임대차 분쟁, 건물명도소송, 채권회수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료뿐 아니라 관리비(전기료, 수도세 등) 청구가 복잡한 상업용 부동산 분쟁에서 최적의 소송 전략(제소전 화해 vs 본안소송)을 선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신속히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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