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국제거래

기업분쟁 주주간 의결권구속약정 위반,의결권 행사를 강제할 수 있을까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핵심 답변: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은 주주 간 의결권구속약정이 강행규정·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효력은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약정 위반을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기업분쟁 투자계약 위반 시 위약벌·손해배상 약정은 유효할까사전동의권 약정과 주주평등 원칙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대법원 2021다293213  ·  대법원 2022다290778  ·  대법원 2023다210670 핵심 답변: 투자계약상 사전동의권·위약벌 약정은 경우에 따라 유효·무효 판단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유효하다고 보았고(대법원 2021다293213, 2023다210670), 투자금 전액 반환처럼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약정만 주주평등 원칙 위반으로…

기업분쟁 주주대표소송에서 이긴 주주,변호사보수는 누가 부담하나요?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8763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3541 핵심 답변: 상법 제405조 제1항에 따라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주주는 회사에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 관련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3541 판결은 142,128,322원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8763 판결은 승소 확정 원리금의 2% 상당을 인정했습니다. 목차 1. 상법 제405조의…

근로관계 군 경력에 따라 채용 직급을 달리해 승진을 늦추는 것은 성차별인가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077 판결 해설 박소영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077  ·  2026. 2. 11. 선고 목차 1. 제대군인 군 경력 호봉 가산, 무엇이 문제 되었나요? 2. 법원은 왜 군 경력에 따른 호봉·임금 차이는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나요? 3. 그렇다면 무엇이 위법한 차별로 인정되었나요? 4. 군…

기업분쟁 임원 퇴직위로금·퇴직금, 주주총회 결의 없으면왜 받을 수 없을까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서울고등법원 2025나205650  ·  대법원 2023다269818  ·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11202 목차 1. 대표이사가 약속받은 퇴직위로금, 왜 한 푼도 받지 못했나요? 2. 퇴직위로금도 상법 제388조의 이사 보수에 포함되나요? 3. 지배주주와의 합의는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나요? 4. 대법원은 이 법리를 어떻게 확립했나요? 5. 투자성과급은…

핵심 답변: 대법원은 2017다222368 판결에서,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임직원이 법령을 준수하도록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담합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더라도, 내부통제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하지 않은 것 자체가 임무 해태에 해당합니다. 사외이사도 2021다279347 판결에 따라 상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의 위법 행위를 방치한 경우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