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국제거래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의 직불 합의를 하면 그 합의를 한 날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채권이 이전되므로 그 뒤의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하수급인은 압류 도달 전까지의 기성고를 입증하지 못해 환송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임상 1상 단계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해 영업이익을 부풀린 반기·분기보고서는 자본시장법상 거짓 기재입니다. 회사와 함께 공동대표이사·공시담당 직원이 손해액의 30%를 배상하게 된 대법원 2024다300921 판결의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열람·등사 허용 기간을 정한 가처분에서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간접강제금을 명하면 배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처분과 간접강제를 동시에 받아도 같다는 대법원 2025다218465 판결과, 이를 본안 확정판결에 적용해 6,300만원 집행문을 취소한 창원지방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가로채면 상법 제397조의2 위반이 되고,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됩니다. 위법 이득의 손익상계를 부정한 2025년 대법원 판결까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정리했습니다.

고려아연·영풍 분쟁에서 법원은 호주 손자회사 SMC가 상법상 자회사가 아니라며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위법으로 보고 위자료 1억 원을 명했습니다. 상법 제369조 제3항 상호주 규정과 자회사 판단 기준, 외국회사 요건을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리픽싱(전환가액 조정)을 해설합니다. 풀래칫과 가중평균의 차이, 계산 예시, 상장사 하향 하한 70%와 2021년 상향 리픽싱 의무화, 회계 영향과 창업자 협상 포인트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