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국제분쟁

외국법원에 동일 사건이 계속 중이라도 한국 소를 바로 각하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6133 판결로 보는 개정 국제사법 제11조의 중지·각하 요건과 외국판결 승인요건 실무 분석.

외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유효 요건과 무효 사유를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 10건을 통해 변호사가 상세히 분석합니다.

대법원 2025다211111 판결로 상법 제797조 해상운송인 책임제한 적용 범위가 명확해졌습니다. 육상운송 구간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새 기준을 변호사가 판례 분석으로 해설합니다.

운송주선인이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면 운송인 지위를 추가 취득하지만 운송주선인 지위는 유지됩니다. 두 지위의 소멸시효·책임제한 차이와 청구원인 설계 전략을 판례 중심으로 해설합니다.

감항능력 위반에도 포장당 책임제한이 적용됩니다. 책임제한이 배제되는 운송인 본인의 고의·무모한 행위 기준을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선하증권에 대포장만 기재되고 소포장은 패킹리스트에만 있을 때 책임제한 계산단위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2002다44267 판결 기준으로 화주·보험자·운송인이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병행수입 자체는 합법이지만, 상표 오용·광고 도용·영업주체 혼동 행위는 법으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9다42322 등 핵심 판례와 실무 사례를 통해 독점수입업체의 견제 방법을 해설합니다.

미국 법원의 3배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도 한국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31550 판결이 제시한 규율 영역 기준과 최신 하급심 사례를 실무 관점에서 분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