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신탁된 부동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인가요?2026년 개정 민법의 가액배상 원칙까지 박소영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대법원 2019다294466 · 대법원 2022다307294 · 개정 민법 제1115조 핵심 답변: 신탁된 부동산도 실질이 무상 이전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19다294466 판결).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수탁자가 아니라 사후수익자입니다. 그리고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는 개정 민법…
상속 · 한정승인 한정승인을 했는데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를 내 돈으로 내야 할까? 박소영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대법원 2019다282104 판결 · 춘천지방법원 2022구합32724 판결 · 대법원 2010두13630 판결 핵심 답변: 한정승인을 해도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세금들이 민법 제998조의2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면, 그 책임은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되어 고유재산으로까지 부담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취득세를(대법원 2021. 5….
가사 · 재산분할 이혼 시 비상장주식 재산분할,대상분할이 원칙입니다 박소영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대법원 2024므16033 · 2024므16040 판결 핵심 답변: 대법원은 2026년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서 당사자 사이에 분할방법 합의가 있거나 객관적 가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분할(주식은 일방에게 귀속시키고 그 일방이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므16033 판결). 다만…
가상자산 · 채무불이행 코인 지급 약정을 어기면, 시세 하락 손해는 누가 책임지나서울고등법원 2024나2025198 판결 분석 박소영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5198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합111340 목차 1. 코인을 주기로 한 약정을 어기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2. 코인 시세가 떨어졌다고 ‘이행불능’이 되나요? 3. 코인 인도와 ‘강제집행 불능 시 돈으로’를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4. 코인…
민사 · 부당이득 중고차 거래 사기와 부당이득 반환의무대법원 2025다219380 판결로 본 계약 불성립과 동시이행 박소영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대법원 2025다219380 · 대구지방법원 2025나301866 목차 1. 어떤 사건이었나요? 2. 매매계약은 성립했나요? 3.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4. 대법원은 왜 원심을 파기했나요? 5. 2000다51650의 계약성립 법리는 지금도 유효한가요? 6. 중고차 거래 사기, 어떻게…
핵심 답변: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친권자와 미성년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921조에 따라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707 판결은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체결된 사망보험 부분은 무효이나, 상해담보 부분은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므로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보험설계사인 계약자에게도 보험회사의 설명의무가 인정되며, 우울증·ADHD 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자살은 심신상실 예외가 적용될 수…
가압류 담보취소결정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소영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부당한 가압류 후 공탁금을 지키는 마지막 골든타임 목차 1. 담보취소결정이란 무엇이고, 담보권리자에게 왜 위험한가요? 2. 담보취소결정을 막으려면 어떤 ‘권리행사’를 해야 하나요? 3. 재항고심에서 뒤늦게 권리행사를 증명해도 담보취소를 막을 수 있나요? 4. 가압류 공탁보증보험이 있다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5. 담보권리자가 놓치기 쉬운 실무상…
금융기관 직원 부실대출 손해배상, 얼마나 물어야 하나요?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금융기관 부실대출 임직원 손해배상 분쟁 핵심 가이드 목차 1. 금융기관 임직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2.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3. 법원은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나요? 4. 실제 판례: 어떤 행위가 부실대출 책임으로 이어졌나요? 5. 담당자가 아닌 상급자·결재권자도 책임을 지나요? 6. 금융기관이…
광고사진·광고문구 저작권 침해, 언제 성립하고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광고 저작권 침해,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나? 목차 1. 광고 저작물성의 기본 원칙 — 창작성 요건이란? 2. 광고사진의 저작권 보호 — 창작성 인정 기준과 판례 3. 광고문구(어문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 인정 사례와 부정 사례 4. 광고물 전체의 편집저작물 보호 —…
동시이행판결 후 임차인이 집을 안 비워준다면? 변제공탁과 명도 강제집행 박소영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동시이행과 변제공탁 핵심 가이드 — 법무법인 아틀라스 목차 1. 동시이행판결이란 무엇이고, 임대인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2. 임차인이 보증금 수령을 거절하면서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3. 반대급부조건부 변제공탁은 어떻게 해야 유효한가요? 4. 변제공탁 후 명도 강제집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5. 변제공탁을 하지 않고 방심하면 어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