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오스크 등에 대한 접근성 검증 기준 의무화 자문사례

    법무법인 아틀라스에서 금융자동화기기 생산업체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접근성 의무화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키오스크, ATM 등 다양한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앱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제고 의무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공공기관, 금융기관은 2024년 1월부터, 문화·예술사업자는 2024년 7월부터, 관광·체육 관련 시설은 2025년 1월부터 적용되며, 2023년 이전 설치된 기기는 2026년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 영문 계약서 검토 및 자문, 수정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한국 법인과 미국 컨설팅 회사 사이의 영문 자문계약서를 검토하고 개선 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주요 검토 사항으로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 강화, 대금 지급 방법의 단계적 지급 방식 변경, 계약 해제 조건 유연화, 그리고 분쟁 해결 방안을 미국 법원에서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를 통한 중재로 변경한 것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국제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국제 계약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한국 기업들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관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가압류 취소소송 승소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가압류 취소소송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다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채권자는 채무를 전부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채무가 소멸된 사실을 적극 입증하여 가압류 취소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