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군 경력에 따라 채용 직급을 달리해 여성의 승진을 2년 늦춘 인사제도를 성차별로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077 판결. 호봉 가산과의 차이를 박소영 변호사가 해설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할 때,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대법원 2023다274933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고용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명시해도 임원이면 해고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2다10959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4662 판결로 보는 임원·근로자 구별 기준.

원자재 단가 하락이나 환율 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려면 사전 합의·쌍방향 조정·합리적 산출이 모두 필요합니다. 서울고법 2020누64561 판결로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17다292343·2023다260088 판결을 중심으로, 정년이 유지되는 경우와 연장되는 경우의 임금피크제 효력 판단기준 차이를 변호사가 분석합니다.

도급 형식 용역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광주고등법원 2026. 1. 22. 선고 2023나23653 판결을 분석합니다. 불법파견 리스크 체크포인트를 제시합니다.

퇴근 후 자택에서 육아·가사를 수행하고 기숙사로 복귀하다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출퇴근 재해를 인정한 2026년 최신 판결을 분석합니다. 경로 일탈·중단 예외 요건을 상세히 해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