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인정받아도 유류분에서 공제 안 되는 이유
공동상속인의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어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3다60753 판결의 법리가 2026년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도 유지된다는 점을 서울고등법원 2025나208665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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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대가로 받은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일까
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4다222922 판결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유류분 사건이라면 상속개시가 2024년 4월 25일 이전이어도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양·기여 보상 증여가 빠지는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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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뒤 사망한 채무자의 빚, 상속인 책임은?
대법원 2026. 4. 10.자 2024그834 결정은 파산선고 후 채무자가 사망해 파산절차가 상속재산에 속행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의 한정승인 간주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인이 챙겨야 할 3개월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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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없이 쓴 전세계약서, 공인중개사 책임은
중개행위 없이 전세계약서만 작성해 준 공인중개사도 대출금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과실에 의한 방조로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한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20652 판결의 요건과 책임제한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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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회사기회 유용, 어디까지 책임지나
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가로채면 상법 제397조의2 위반이 되고,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됩니다. 위법 이득의 손익상계를 부정한 2025년 대법원 판결까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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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자회사와 상호주 의결권 제한, 고려아연 판결 분석
고려아연·영풍 분쟁에서 법원은 호주 손자회사 SMC가 상법상 자회사가 아니라며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위법으로 보고 위자료 1억 원을 명했습니다. 상법 제369조 제3항 상호주 규정과 자회사 판단 기준, 외국회사 요건을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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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된 부동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인가요? 가액배상 실무 해설
신탁된 부동산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9다294466·2022다307294 판결과 2026년 개정 민법 제1115조의 가액배상 원칙, 적용 시점, 신탁 상속설계 유의점까지 상속 전문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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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픽싱(전환가액 조정) 해설 — 풀래칫·가중평균부터 상장사 규제까지
리픽싱(전환가액 조정)을 해설합니다. 풀래칫과 가중평균의 차이, 계산 예시, 상장사 하향 하한 70%와 2021년 상향 리픽싱 의무화, 회계 영향과 창업자 협상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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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계약서 해설
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계약서를 해설합니다. 전환사채(CB)와 무엇이 다른지, 분리형·비분리형의 차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등 핵심 조건과 창업자 유의점을 2026 KVCA 표준서식과 함께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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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CB) 투자계약서 해설
전환사채(CB) 투자계약서를 해설합니다. 만기·이자·전환가액·전환청구기간 등 핵심 조건과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조기상환청구권, 주식 투자와의 차이, 창업자 유의점을 2026 KVCA 표준서식과 함께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