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도급계약에서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실제 창작행위를 한 수급인(제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호). 도급인이 기획과 비용을 부담하였더라도, ① 도급인의 실질적 지휘·감독 아래 창작이 이루어지고 ② 도급인 명의로 공표되며 ③ 업무상저작물 요건(저작권법 제9조)이 충족되는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은 수급인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04다60461 등). 도급인이 저작권을 확보하려면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 조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기업 자문 ·…
디자인권 무효화와 손해배상 책임 — 보는 방어의 기술 목차 1. 등록디자인이 사후 무효가 되면 그 이전 권리행사도 모두 불법행위가 되나요? 2. 온라인 쇼핑몰 A의 판매중지 결정과 디자인권자의 신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나요? 3. 디자인권자의 고의·과실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4.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나요? FAQ 실제 사례: 중국 창작자로부터 디자인을 승계받아 한국에 정식 등록까지 마친…
광고 저작권 침해,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나? 목차 1. 광고 저작물성의 기본 원칙 — 창작성 요건이란? 2. 광고사진의 저작권 보호 — 창작성 인정 기준과 판례 3. 광고문구(어문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 인정 사례와 부정 사례 4. 광고물 전체의 편집저작물 보호 — 구성·배열에 창작성이 있다면? 5. 광고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 6. 광고물 제작 외주…
골프코스 설계도면과 저작권 목차 1.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2. 기능적 저작물이란 무엇이고,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3.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창작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4. 골프장 소유주와의 협약만으로 설계회사 허락을 대체할 수 있나요? 5. 이번 판결이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6. FAQ 관련 동영상(Youtube) 골프장 코스 설계도에 저작권이 있다고? 스크린 골프 업체가 소송당한 이유 |…
매장음악 공연권 리스크 완전 해설 | 법무법인 아틀라스 목차 1. 매장에서 배경음악을 틀면 무조건 공연권 침해인가요? 2. ‘판매용 음반’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3. 대법원은 2025년에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4. 2016년 법 개정 이후 현재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5.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어떤 업종이 사용료를 내야 하나요? 6. 매장 운영자와 서비스 업체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7….
명품 가방 리폼, 상표권 침해일까? (대법원 2024다311181) 목차 1.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어떠한가요? 2. 대법원은 왜 원심을 파기했나요? 3. 리폼 행위가 예외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4. 이 판결이 리폼업자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5. 리폼 사업을 운영할 때 법적 위험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6. FAQ 실제 사례: 50년 경력의 수선 장인이 어느…
웹크롤링의 합법·불법 경계 — 대법원 판례 3건 분석 목차 1. 경쟁사 데이터를 크롤링하면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2. 1심과 2심은 왜 정반대 판결을 내렸나요? 3. 웹크롤링이 정보통신망 침입죄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4. 크롤링으로 수집한 데이터가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5. API 대량 호출이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6. 합법적으로 크롤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7. FAQ 관련글 웹크롤링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목차 1.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2. 악성 프로그램은 어떻게 작동했나요? 3. 검찰은 어떤 혐의로 기소했나요? 4. 사용자 동의를 받았어도 정보통신망 침입죄가 되나요? 5. 왜 정보통신망 장애죄는 무죄가 되었나요? 6. 허위 클릭이 업무방해죄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7. 외주 개발자도 처벌받나요? 8. 이 판결이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9. FAQ 관련글 웹크롤링을 하면 형사처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