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성 커플의 사실혼 성립은 부정하면서도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를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인정하고, 이를 침해한 제3자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인정 요건과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어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3다60753 판결의 법리가 2026년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도 유지된다는 점을 서울고등법원 2025나208665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26. 4. 10.자 2024그834 결정은 파산선고 후 채무자가 사망해 파산절차가 상속재산에 속행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의 한정승인 간주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인이 챙겨야 할 3개월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신탁된 부동산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9다294466·2022다307294 판결과 2026년 개정 민법 제1115조의 가액배상 원칙, 적용 시점, 신탁 상속설계 유의점까지 상속 전문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한정승인을 해도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세금이 민법상 ‘상속비용’에 해당하면 책임이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되어 고유재산까지 압류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춘천지법 판례와 회생법원 실무준칙으로 한정승인 상속비용의 책임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24므16033 판결로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은 대상분할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분할 방법, 주식 가액 평가, 분할 비율 산정 기준을 가사 전문 변호사가 최신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상속 주식의 명의개서를 다른 상속인이 거부할 때 주주권을 지키는 방법은? 대법원 2025다211120 판결이 제시한 공유지분 주주권 확인의 소의 요건과 절차를 단계별로 해설합니다.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도 자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던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부터 2026년 시행 민법 제1004조의2까지, 상속권 상실 선고 요건과 절차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