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을 중심으로 주주 간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과 한계, 약정 위반 시 의결권 행사 청구·위약벌,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1일 100만 원 간접강제까지 관련 하급심 판결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투자계약상 사전동의권·위약벌·손해배상 약정은 언제 유효하고 언제 무효일까요? 주주평등 원칙과 차등적 취급,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약정의 효력을 회사–투자자, 이해관계인–투자자 두 축으로 대법원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주주는 상법 제405조에 따라 회사에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포함 여부, 법원의 감액 기준, 지연손해금 기산점까지 최근 하급심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받은 초과이자는 범죄수익으로 추징됩니다. 대법원 2025도13550 판결은 초과이자를 전액 반환해도 추징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3년 이후 확립된 추징 법리를 판례 중심으로 해설합니다.

약정한 코인 2억 개를 인도하지 않은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분석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5198 판결을 바탕으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분, 대상청구, 책임제한 25%, 추심채권자 공동소송참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군 경력에 따라 채용 직급을 달리해 여성의 승진을 2년 늦춘 인사제도를 성차별로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077 판결. 호봉 가산과의 차이를 박소영 변호사가 해설합니다.

중고차 매매를 가장한 사기에서 매도인은 차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5다219380 판결을 통해 매매계약 불성립과 부당이득 반환, 동시이행 항변의 기준을 변호사가 해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