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쟁 주주간 의결권구속약정 위반,의결권 행사를 강제할 수 있을까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핵심 답변: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은 주주 간 의결권구속약정이 강행규정·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효력은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약정 위반을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가사 · 재산분할 이혼 시 비상장주식 재산분할,대상분할이 원칙입니다 박소영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대법원 2024므16033 · 2024므16040 판결 핵심 답변: 대법원은 2026년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서 당사자 사이에 분할방법 합의가 있거나 객관적 가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분할(주식은 일방에게 귀속시키고 그 일방이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므16033 판결). 다만…
기업분쟁 투자계약 위반 시 위약벌·손해배상 약정은 유효할까사전동의권 약정과 주주평등 원칙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대법원 2021다293213 · 대법원 2022다290778 · 대법원 2023다210670 핵심 답변: 투자계약상 사전동의권·위약벌 약정은 경우에 따라 유효·무효 판단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유효하다고 보았고(대법원 2021다293213, 2023다210670), 투자금 전액 반환처럼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약정만 주주평등 원칙 위반으로…
유치권 · 부동산 공사대금 유치권의 점유어디까지 해야 점유로 인정될까? 박소영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44788 판결 외 핵심 답변: 유치권의 점유는 ‘타인의 간섭을 배제한 사실적 지배’를 뜻합니다. 건물에 24시간 상주할 필요는 없으나, 외부에서 인식 가능한 유치권 표시와 잠금장치에 의한 출입 통제, 정기적 관리가 결합되어야 점유로 인정됩니다(부산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기업분쟁 주주대표소송에서 이긴 주주,변호사보수는 누가 부담하나요?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8763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3541 핵심 답변: 상법 제405조 제1항에 따라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주주는 회사에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 관련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3541 판결은 142,128,322원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8763 판결은 승소 확정 원리금의 2% 상당을 인정했습니다. 목차 1. 상법 제405조의…
형사 · 범죄수익 추징 미등록 대부업 초과이자, 전액 반환해도 추징될까대법원 2025도13550 판결로 본 추징 법리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대법원 2025도13550 · 대법원 2023도10700 · 인천지방법원 2024노4433 핵심 답변: 미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초과이자는 범죄수익으로서 추징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2026. 6. 5. 선고 2025도13550 판결에서, 피고인이 재판 중 초과이자 전액(47,658,712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했더라도 이미…
가상자산 · 채무불이행 코인 지급 약정을 어기면, 시세 하락 손해는 누가 책임지나서울고등법원 2024나2025198 판결 분석 박소영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5198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합111340 목차 1. 코인을 주기로 한 약정을 어기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2. 코인 시세가 떨어졌다고 ‘이행불능’이 되나요? 3. 코인 인도와 ‘강제집행 불능 시 돈으로’를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4. 코인…
건설·공공계약 발주기관 탓에 착공이 늦어졌다면,그 기간은 ‘공사 정지’일까 ‘착공 지연’일까?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수원고등법원 2025나11033 · 대법원 2026다200798 핵심 답변: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착공이 늦어진 경우, 그 기간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6다200798 판결(원심 수원고등법원 2025나11033)은 ① 그 단계에서는 아직 ‘착공’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관계 군 경력에 따라 채용 직급을 달리해 승진을 늦추는 것은 성차별인가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077 판결 해설 박소영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077 · 2026. 2. 11. 선고 목차 1. 제대군인 군 경력 호봉 가산, 무엇이 문제 되었나요? 2. 법원은 왜 군 경력에 따른 호봉·임금 차이는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나요? 3. 그렇다면 무엇이 위법한 차별로 인정되었나요? 4. 군…
민사 · 부당이득 중고차 거래 사기와 부당이득 반환의무대법원 2025다219380 판결로 본 계약 불성립과 동시이행 박소영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대법원 2025다219380 · 대구지방법원 2025나301866 목차 1. 어떤 사건이었나요? 2. 매매계약은 성립했나요? 3.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4. 대법원은 왜 원심을 파기했나요? 5. 2000다51650의 계약성립 법리는 지금도 유효한가요? 6. 중고차 거래 사기, 어떻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