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계약 베스팅은 일정 기간 근무해야 지분을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조건입니다. 4년 베스팅·1년 클리프의 계산법과, 퇴사자 주식을 액면가로 되사오는 콜옵션의 효력을 대법원 2020다253430 판결 등으로 정리했습니다.

부품 공급을 끊어 최소구매·차액배상 약정이 든 장기계약을 맺게 한 부품사들에 대해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인정한 대법원 2026두31449 판결과, 거래상 지위·불이익제공·부당성·관련매출액의 판단 기준을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퇴직자가 외국 기업에 넘어갈 영업비밀을 누설하기 전부터 받은 ‘급여’도 범죄행위의 보수로 추징 대상이라고 본 대법원 2026도7031 판결과, 계속 보유죄·업무상배임·추징 범위, 기업이 해 둘 일을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납품받은 변압기와 도면으로 같은 제품을 만든 거래처에 대해 성과도용 보호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2024다226825 판결과 부정경쟁방지법 (파)목의 요건·보호기간·구제수단을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후견계약(임의후견)은 공정증서로 맺고 등기한 뒤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등기된 후견계약도 특별히 필요하면 법정후견에 밀린다는 대법원 2017스515·2020으547 결정과 하급심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으로 부양료 지급을 명했더라도 이혼이 확정되면 배우자 부양료 부분의 효력은 소멸하고, 그 뒤 지급한 배우자 부양료는 부당이득이 됩니다. 대법원 2024다255113 판결과 이혼 확정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증여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지 않았어도 수증자가 부담을 모두 이행했다면 증여자는 민법 제555조로 부담부증여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1다299976 판결의 네 가지 이유와 예외, 하급심 적용례를 정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로 채권이 소멸하고 피해자가 환급금을 받았다면, 계좌 명의인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과 일정하지 않은 하급심 판단, 소멸채권 환급청구를 정리했습니다.

채권 가압류 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합의해제해도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6년 9월 종전 판례를 변경하며 밝힌 원칙과 세 가지 예외, 증명책임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