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여부는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6월, 공정회의 주관과 안전작업허가서 승인만으로 한국중부발전을 도급인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3조에서 실수령액은 제한이자를 계산하는 기초일 뿐이고, 초과분이 충당되는 원본은 약정된 선이자 공제 전의 대여원금입니다. 대법원은 1억 원 대여에 선이자 1,000만 원을 뗀 사안에서 남은 원본을 9,225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대법원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이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던 58년 된 법리를 폐기했습니다. 압류할 채권이 없는 압류는 시효를 중단시키되 집행절차가 곧바로 끝나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주주간계약의 상장의무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수단채무입니다. 대법원 2026다201223 판결은 미상장 시 지급하기로 한 돈이 위약벌인지 조건부 약정금인지 가리는 기준을 제시했고, 1심의 위약벌 5억 원 인용은 항소심에서 취소돼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기망당해 본인이 직접 송금한 보이스피싱에서 은행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합100965 판결은 21억 원의 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면서도, 은행의 임시조치 의무 위반이 성립하는 두 가지 유형을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명의를 도용당해 실행된 비대면 대출은 금융회사가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갚지 않아도 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나57532 판결과, 2025년 8월 14일 같은 날 정반대 결론이 난 대법원 판결 두 건, 손해배상 50% 사례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공동저작물을 다른 공동저작자의 합의 없이 혼자 이용하면 형사는 침해가 아니지만 민사는 침해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나13164 판결은 배상 150만 원을 명했고, 같은 법리가 2026년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특허·상표와 무엇이 다른지 함께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