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불 합의 후 압류의 효력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의 직불 합의를 하면 그 합의를 한 날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채권이 이전되므로 그 뒤의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하수급인은 압류 도달 전까지의 기성고를 입증하지 못해 환송심에서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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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커플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보호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성 커플의 사실혼 성립은 부정하면서도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를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인정하고, 이를 침해한 제3자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인정 요건과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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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자산화 허위공시 손해배상
임상 1상 단계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해 영업이익을 부풀린 반기·분기보고서는 자본시장법상 거짓 기재입니다. 회사와 함께 공동대표이사·공시담당 직원이 손해액의 30%를 배상하게 된 대법원 2024다300921 판결의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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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 열람 간접강제금 못 받는 경우
열람·등사 허용 기간을 정한 가처분에서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간접강제금을 명하면 배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처분과 간접강제를 동시에 받아도 같다는 대법원 2025다218465 판결과, 이를 본안 확정판결에 적용해 6,300만원 집행문을 취소한 창원지방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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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인정받아도 유류분에서 공제 안 되는 이유
공동상속인의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어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3다60753 판결의 법리가 2026년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도 유지된다는 점을 서울고등법원 2025나208665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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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대가로 받은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일까
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4다222922 판결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유류분 사건이라면 상속개시가 2024년 4월 25일 이전이어도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양·기여 보상 증여가 빠지는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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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뒤 사망한 채무자의 빚, 상속인 책임은?
대법원 2026. 4. 10.자 2024그834 결정은 파산선고 후 채무자가 사망해 파산절차가 상속재산에 속행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의 한정승인 간주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인이 챙겨야 할 3개월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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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없이 쓴 전세계약서, 공인중개사 책임은
중개행위 없이 전세계약서만 작성해 준 공인중개사도 대출금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과실에 의한 방조로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한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20652 판결의 요건과 책임제한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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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회사기회 유용, 어디까지 책임지나
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가로채면 상법 제397조의2 위반이 되고,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됩니다. 위법 이득의 손익상계를 부정한 2025년 대법원 판결까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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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자회사와 상호주 의결권 제한, 고려아연 판결 분석
고려아연·영풍 분쟁에서 법원은 호주 손자회사 SMC가 상법상 자회사가 아니라며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위법으로 보고 위자료 1억 원을 명했습니다. 상법 제369조 제3항 상호주 규정과 자회사 판단 기준, 외국회사 요건을 판례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