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아틀라스가 00억 원 규모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 일부만 선수령 후 주식을 양도하는 특수 구조에서 양도인을 보호하기 위한 7대 핵심 조항을 설계했습니다.

업무 개요

의뢰인은 보유 주식 00만 주(총 00억 원)를 양도하면서 양수인의 자금 사정으로 60%만 먼저 수령하고 주식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잔금 40% 원 미회수 위험에 대비한 양도인 보호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해약금 배제 및 위약벌 설계

1차 지급금 60%에 대해 민법 제565조 해약금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양수인의 임의 해제를 차단했습니다. 계약 해제 시 1차 지급금 전액이 위약벌로 양도인에게 귀속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연대보증 및 지연손해금 조항

양수인 법인의 실질적 지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고 보증채무 최고액과 기간(3년)을 특정했습니다. 잔금 지체 시 일 3/1000의 지연손해금 조항을 포함하여 신속한 지급을 유도했습니다.

계약 해제 및 주식 환원 절차

잔금 미지급 시 양도인의 계약 해제권을 확보하고, 해제 시 양수인이 회사에 명의개서 환원을 통지할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양수인 비협조에 대비해 통지 및 명의개서 권한을 양도인에게 위임하는 조항도 포함했습니다.

회사 가치 보전 의무

양수인의 자산 매각, 기술 유출, 거래처 변경 등으로 인한 회사 가치 하락 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해제 후에도 양도인의 실질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전문성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주식양도계약, 주주간 계약, M&A 계약 등 기업 거래 전반에 걸친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래 구조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계약서 설계로 의뢰인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호합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임대인을 대리하여 공장 임대차 분쟁에서 미납 임대료·관리비 총 60,939,330원 전액 승소 및 건물인도 명령을 확보했습니다. 제소전 화해 대신 본안소송을 통해 신속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 소재 383㎡ 규모 공장을 제조업체에 월 임대료 400만원(보증금 3천만원)에 임대했으나, 2024년 9월부터 임대료와 관리비(전기료, 수도세 등) 납부가 중단되었습니다. 상가·공장 임대차의 특성상 관리비가 임대료보다 많이 발생하여 총 6천만원 이상의 채권이 누적되었습니다.

관리비의 부담

공장 임대차의 경우 전기료가 월 200만~250만원에 달해 관리비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신속한 본안소송 진행

본 사안에서는 본안소송(건물인도 등 청구)을 최대한 빨리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신속한 강제집행이 가능한 확정판결을 목표로 했습니다.

판결 주문 및 집행 가능성

인천지방법원은 원고(임대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주문 내용은 건물 인도, 미납된 임대료, 관리비 및 지연손해금 지급, 건물 인도시까지 월세 지급입니다. 특히 “가집행선고”가 붙어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강제집행(명도집행, 채권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향후 임대료 청구 및 추가 집행

판결은 2025년 11월 이후에도 건물 인도 완료 시까지 월 400만원씩 계속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판결 후에도 건물을 점유하는 한 부당이득으로 임대료 상당액을 계속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판결 확정 즉시 명도집행 및 채권 압류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신속히 실현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전문성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상가·공장 임대차 분쟁, 건물명도소송, 채권회수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료뿐 아니라 관리비(전기료, 수도세 등) 청구가 복잡한 상업용 부동산 분쟁에서 최적의 소송 전략(제소전 화해 vs 본안소송)을 선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신속히 보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한일 합작투자를 위한 포괄적 주주간 협약서를 작성하여 90:10 지분구조 보호, 주식양도제한 장치 및 교착상태 해결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비했습니다.

업무 개요

본 건은 일본과 한국 간의 한일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주주간 협약서 작성 업무입니다.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 체계 구축

이사회 구성, 주주총회 및 이사회 운영에 관한 명확한 절차를 규정하고, 경영 현안에 대한 정기적 협의 체계를 수립했습니다. 특히 교착상태 발생 시 협의 및 조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마련하여 경영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주식양도제한 및 주주 보호장치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동반매도권(Tag-Along Right), 강제동반매도권(Drag-Along Right)을 체계적으로 설계했습니다. 우선매수권 조항을 통해 기존 주주가 제3자보다 우선하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동반매도권으로 소수주주의 Exit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또한 신주인수권 조항을 통해 지분 희석 방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경업금지 및 기밀유지 조항

임직원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명시하고, 경업금지의무를 재직 중 및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기밀유지의무는 협약 종료 후 5년간 존속하도록 하고, 위반 시 3천만 원의 위약벌을 부과하는 조항을 두어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이해관계 신고 의무를 통해 투명한 경영을 도모했습니다.

Exit 전략 및 분쟁해결 조항

IPO 및 M&A 시 주주들의 권리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여 향후 투자회수 경로를 명확히 했습니다. 법인 주주의 해산·합병 등 특수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분쟁해결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서울에서 한국어로 진행하며, 중재 절차 중에도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협약의 효력 및 자동연장 조항

본 협약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만료 6개월 전 종료 의사 표시가 없는 한 2년씩 자동 연장되도록 설계했습니다. 협약 종료 후에도 경업금지의무, 기밀유지의무, 제재 조치, 분쟁해결 조항은 계속 유효하도록 규정하여 장기적 권리보호를 확보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전문성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국제 합작투자, 지배구조 설계, 주주간 협약서 작성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송도 소재 전기설비 제조기업을 위해 5영업일 내 전문 영문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여 A국 국영 전력회사의 대규모 송전설비 공급 프레임워크 계약 입찰을 성공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프로젝트 개요

한국 전기설비 제조기업 B사는 A국 국영 전력회사의 대규모 송전설비 공급 계약 입찰에 참가하면서 “한국 법률 전문가가 작성한 법률의견서(Legal Opinion) 제출”이라는 낯선 요건에 직면했습니다. 제출 마감까지 단 5영업일만 남은 급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아틀라스에 법률의견서 작성을 의뢰했습니다.

회사 적법성 및 계약체결 능력 검토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사업자등록증, 분기보고서 등 모든 관련 문서를 신속히 검토했습니다. 상법 제172조(설립등기), 제180조(법인격 취득), 제389조(대표이사의 대표권), 민법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등을 근거로 B사가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해당 계약을 체결할 완전한 법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사회 결의 요건 분석

모회사인 B 지주회사가 제공하는 무제한 금액의 모회사 보증(Parent Company Guarantee)과 관련하여 상법 제393조(이사회 결의사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가 필요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20다290187 판결이 제시한 “회사 총자산, 자본금, 해당 재산의 가액 및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 판단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외국 판결 집행 가능성 확인

계약의 준거법이 A국 법률이고 A국 법원이 전속관할권을 갖는 상황에서,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근거하여 A국 법원 판결의 국내 승인 및 집행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국제재판관할의 인정, 적법한 송달, 공서양속 위반 여부, 상호보증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분석하여 집행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반부패·무역 법령 준수 검토

국제거래에서 필수적인 반부패·반뇌물 조항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형법 제129조(수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한국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외환거래법 등 무역 관련 법령도 함께 분석했습니다.

전문 법률 서비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국제거래 실무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영문 법률의견서 작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해외 계약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 입찰, 합작투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다양한 국제거래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