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아틀라스(구 케이앤피)는 한중 투자분쟁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1. 당사자 정보

원고: 주식회사 A (국내 투자회사)
피고: B (중국 X유한공사 대표자), 법무법인 아틀라스(구 케이앤피) 대리
사건 결과: 원고 청구 기각 (피고 측 완전 승소)

2. 사건 배경과 투자계약 분쟁 발생 경위

2018년 원고와 피고 간 체결된 투자합작계약에서 시작된 이 분쟁은 한중 투자분쟁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줍니다. 원고는 중국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피고와 ‘소스 공장 설립 및 중국 철도 도시락 납품사업’에 관한 합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3. 주요 법적 쟁점 분석 – 계약불이행의 구체적 내용

(1) 원고 측 주장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1) 계약이행 의무 위반: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됨
2) 투자금 회수 불가능: 원고가 투자한 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해짐
3) 신뢰관계 파탄: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신뢰 관계 파탄
4) 무단 증자 주장: 중국 X유한공사의 증자로 X유한공사 내 원고의 지분이 크게 감소하였고, 원고는 X유한공사의 증자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며 B가 원고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증자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주장

(2) 법무법인 아틀라스(구 케이앤피)의 변론 전략

1) 계약 당사자성 부정: 피고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2) 성실 이행 주장: 피고는 투자합작계약서상 각종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
3) 불가항력 사유: 코로나로 인하여 중국 X유한공사의 사업이 중단되고 X가 많은 손실을 입은 것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피고가 고의, 과실로 투자계약을 불이행한 것과는 사정이 다르다
4) 적법한 증자 절차: 중국 X유한공사의 증자는 적법한 과정을 거쳤고, 원고도 주주로서 증자에 동의하였으나 신주식을 인수하지는 않았다

4. 소송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아틀라스(구 케이앤피)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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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기술 기업 주주간 협약 체결 완료

협약 개요 및 목적

법무법인 아틀라스(구 케이앤피)가 첨단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주간 협약서 작성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기업의 투명한 경영 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주주 간 권리와 의무를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주간 협약의 법적 기능

주주간 협약은 현대 기업 경영에서 지배구조의 안정화와 주주 간 잠재적 갈등 예방을 위한 필수적 법적 장치입니다. 특히 첨단 기술 기업의 경우, 다양한 투자자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사전적 분쟁 방지와 명확한 권리 관계 설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협약의 핵심 구성 요소

1. 경영 및 재무 투명성 확보 주주들이 기업의 실질적 운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재무 정보 제공 의무와 주요 시스템 접근 권한을 명시했습니다.

2. 의사결정 과정의 균형과 통제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를 통해 특정 주주의 독단적 결정을 방지하고 공정한 의결 과정을 보장합니다.

3. 지분 변동과 주주 권리 보호 우선매수권, 동반매도권, 강제매도권 등 다양한 지분 거래 관련 권리를 상세히 규정하여 주주들의 투자 이익을 보호합니다.

4. 경영 책임과 제한 대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경업 금지 의무와 기밀 유지 의무를 통해 기업 자산을 보호합니다.

5. 계약 위반 시 제재와 책임 협약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여 계약의 실효성을 높이고 당사자 간 신뢰를 유지합니다.

6. 분쟁 해결과 지속적 이행 상호 협의 우선 원칙과 명확한 법적 관할 설정을 통해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협약의 의의와 기대 효과

법무법인 아틀라스(구 케이앤피)는 이번 협약 작성 과정에서 각 당사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공정하고 균형 잡힌 계약 조건을 설계함으로써, 기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주주 간 명확한 권리·의무 관계 설정을 통해 잠재적 분쟁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외부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첨단 기술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법적 솔루션으로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주 간 상호 신뢰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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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아틀라스(구 케이앤피)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두 기업 간의 동업약정서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이 계약은 상호 신뢰와 균형 있는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두 회사는 주식회사이기에, 주주간 협약 형태로 동업약정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주주간 협약서는 기업의 주주들이 상호간 권리관계와 의무사항을 명확히 정립하는 핵심적인 법적 문서로, 회사 정관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세부적인 운영 방식과 주주 간 이해관계를 체계적으로 규율합니다.

주주간 협약서에는 협약 참여자 및 지분 현황, 경영 거버넌스 체계, 재무 운영 원칙, 중대사안의 의사결정 절차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수 포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사결정 체계 구축: 일반적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중대사안(기준 금액 초과 차입, 핵심 자산 처분, 조직 변경 등)에 대한 특별 절차를 구분하여 규정해야 합니다.

② 정보 공유 시스템: 월간 재무현황 보고, 분기별 세무신고 자료, 연간 외부감사 결과 등 정기적 정보 제공 체계와 특별 상황별 정보 공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③ 우선매수권, 동반매도권, 강제매도권, 신주인수권 등을 통해 지분 변동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특정 조건 하에서 지분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④ 임원 선임 및 해임 체계, 이사의 법정 의무사항(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충실의무), 기밀유지 의무, 경업금지 의무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⑤ 상법 제344조의 주주평등 원칙 위반 금지, 상법상 강행규정과의 충돌 회피, 제3자에 대한 효력 한계를 인식하고 협약을 설계해야 합니다.

⑥ 위반 시 구제 방안: 단계별 제재 체계, 합리적 위약벌 조항, 지분 매수청구권, 경영권 제한 조치, 손해배상청구권 등 실효성 있는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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