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중개와 함께 건물 관리를 맡다가 돈을 빼돌렸다면 협회 공제약관의 관리대행 면책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25다217842 판결과, 공인중개사·법무사 공제의 요건·한도·과실상계·시효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남의 토지를 무단으로 쓴 사람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를 법원이 공평을 이유로 줄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2026년 9월, 과실상계에 준한 제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며 차임 상당액의 약 31%만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갱신되었을 기간 안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2026년 9월, 정당한 사유는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고 제3자 임대가 불가피했을 때 인정되며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한 차임이 현저히 고액인지는 기존 차임과의 차이, 적정 차임, 거래관행까지 보고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7월, 기존의 약 3.3배 차임 요구 사안에서 감정 없이 권리금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자가 임대인 지위를 당연승계하고 종전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합니다.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하면 종전 임대인의 채무가 남지만, 대법원은 낙찰 전 해지통고·배당요구 미신청·낙찰자 상대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유로 이의를 부정했습니다.

수급인이 설계도면대로 시공했다면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것과 같아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최근 하급심은 이 법리를 불법행위 과실 판단에까지 적용해 보험사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도면의 부적당함을 알고도 알리지 않으면 면책은 사라집니다.

임대차가 끝나도 점유는 곧바로 불법이 아닙니다. 보증금이 차임으로 전액 공제되는 순간부터 불법행위가 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전기를 끊거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면 업무방해죄·권리행사방해죄·주거침입죄가 문제되고 단전 기간의 차임까지 잃습니다.

대법원 2026년 6월 판결 두 건을 정리했습니다. 3기 차임연체 해지권은 해지 의사표시를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차임 면제 약정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공시되지 않으면 건물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공시 절차와 환산보증금 초과 시의 함정까지 설명합니다.

중개행위 없이 전세계약서만 작성해 준 공인중개사도 대출금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과실에 의한 방조로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한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20652 판결의 요건과 책임제한 사유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