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자가 임대인 지위를 당연승계하고 종전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합니다.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하면 종전 임대인의 채무가 남지만, 대법원은 낙찰 전 해지통고·배당요구 미신청·낙찰자 상대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유로 이의를 부정했습니다.

수급인이 설계도면대로 시공했다면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것과 같아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최근 하급심은 이 법리를 불법행위 과실 판단에까지 적용해 보험사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도면의 부적당함을 알고도 알리지 않으면 면책은 사라집니다.

임대차가 끝나도 점유는 곧바로 불법이 아닙니다. 보증금이 차임으로 전액 공제되는 순간부터 불법행위가 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전기를 끊거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면 업무방해죄·권리행사방해죄·주거침입죄가 문제되고 단전 기간의 차임까지 잃습니다.

대법원 2026년 6월 판결 두 건을 정리했습니다. 3기 차임연체 해지권은 해지 의사표시를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차임 면제 약정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공시되지 않으면 건물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공시 절차와 환산보증금 초과 시의 함정까지 설명합니다.

중개행위 없이 전세계약서만 작성해 준 공인중개사도 대출금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과실에 의한 방조로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한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20652 판결의 요건과 책임제한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신탁된 부동산을 임차할 때 보증금 반환 주체는 신탁 설정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 신탁법과 현행 신탁법의 차이,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96643 판결을 중심으로 신탁원부의 대항력과 임차인이 확인할 사항을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해설합니다.

공사대금 유치권에서 점유로 인정되려면 어느 정도의 지배가 필요할까요? 현수막·잠금장치·관리 인력 등 점유 인정과 부정을 가른 법원 판단 기준을 판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발주기관 귀책으로 착공이 늦어진 기간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의 ‘공사 정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연배상금 청구 요건과 수급인의 대안적 구제 절차를 판결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