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강제집행 규정 신설 — 개정 민사집행규칙으로 달라진 압류·현금화 절차





강제집행·채권추심

가상자산 강제집행 규정 신설
개정 민사집행규칙으로 달라진 압류·현금화 절차
박소영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2~제175조의13 (2026. 11. 1. 시행)  ·  대법원 2025. 12. 11.자 2025모45 결정

핵심 답변: 2026. 11. 1.부터 시행된 개정 민사집행규칙은 가상자산 강제집행 절차를 처음으로 따로 정했습니다(제175조의2~제175조의13). 거래소에 맡긴 가상자산은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압류해 양도명령이나 집행관의 매각명령으로 현금화하고, 개인 지갑처럼 채무자가 직접 보유한 가상자산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집행관에게 이전하라고 명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에도 압류 단계의 주요 규정이 준용됩니다.

지난 6월 「비트코인도 압류할 수 있나요? 가상자산 강제집행 방법」에서 거래소에 맡긴 가상자산도 압류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그때는 가상자산만을 위한 집행 조문이 없어서 다른 재산권의 집행 규정을 빌려 써야 했고, 압류한 가상자산을 돈으로 바꾸는 방법도 조문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대법원규칙인 민사집행규칙이 2026. 10. 12. 개정되어(대법원규칙 제3280호) 2026. 11.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래소를 상대로 무엇을 압류하는지, 거래소가 무엇을 알려 주어야 하는지, 압류한 가상자산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매각하는지, 개인 지갑에 둔 가상자산은 어떻게 하는지가 이제 조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개정 규칙의 조문을 따라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리합니다. 새 규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규정을 적용한 판결이나 결정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2026. 11. 10. 기준). 법원 실무는 앞으로 더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강제집행, 무엇이 바뀌었나요?

가장 큰 변화는 가상자산만을 위한 강제집행 규정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민사집행규칙에 제175조의2부터 제175조의13까지 열두 개 조문이 새로 들어갔고, 담보권 실행(제200조의2), 가압류(제213조의2), 가처분(제216조의2) 규정도 함께 생겼습니다.

개정 전에는 가상자산을 직접 다루는 집행 조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거래소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의 ‘그 밖의 재산권’으로 보고 채권집행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압류한 뒤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도 가상자산에 맞춘 조문은 없었습니다.

가상자산이 재산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판례가 먼저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범죄로 취득한 비트코인의 몰수가 문제 된 사건에서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이다”라고 하면서, 그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형사 몰수 사건이었기 때문에 민사집행 절차까지 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이번 개정은 바로 그 민사집행 절차를 정한 것입니다.

개정 전후 비교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2026. 11. 1.부터)
근거 조문 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그 밖의 재산권)에 따른 준용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2~제175조의13
거래소에 맡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출급(반환)청구권을 압류 가상자산이전청구권 압류(제175조의2·제175조의3)
거래소의 진술 민사집행법 제237조의 일반 항목 청구권에 상응하는 가상자산의 보유 여부·종류·수량 등(제175조의4)
현금화 가상자산에 맞춘 조문 없음 양도명령·매각명령(제175조의5), 매각 방법 네 가지(제175조의6)
개인 지갑의 가상자산 정한 조문 없음 가상자산 자체 압류, 집행관에게 이전 명령(제175조의7·제175조의8)
가압류·가처분 가상자산에 맞춘 조문 없음 제213조의2·제216조의2
진행 중인 사건 — 개정 규칙 적용(부칙 제2조)

이제 무엇을 압류하나요?

규칙은 압류 대상을 두 갈래로 나눴습니다. 채무자가 거래소 같은 제3자에게 가상자산을 맡겨 두었다면 그 제3자에 대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압류하고(제175조의2), 채무자가 직접 보유하고 있다면 가상자산 자체를 압류합니다(제175조의7).

여기서 가상자산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가상자산입니다(제175조의2). 그 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로 정의하면서, 전자화폐나 전자등록주식등처럼 같은 호 단서에 열거한 것은 제외합니다. 대법원도 비트코인을 이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12. 11.자 2025모45 결정).

규칙은 채무자가 거래소 같은 제3자에 대해 가상자산 이전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정해, 그 청구권을 압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제175조의2). 거래소에 맡긴 가상자산이 어떤 구조로 관리되는지 판단한 판결이 있습니다. 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운영 방식이 문제 된 사건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용자가 그 거래소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이체하면 “실제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 내지 소유 권한은 ○○○ 거래소를 운영하는 원고에게 이전되고, 다만 이용자는 원고에 대해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가상자산은 거래소가 관리하는 통합 계정(옴니버스 계정)과 외부 계정 사이에서만 움직이고, 이용자 계정에는 장부상 잔액이 표시될 뿐이라는 것입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4가합22393, 2025가합20759 판결). 해당 거래소의 운영 방식을 사실로 인정해 내린 1심 판단이므로, 모든 거래소의 구조가 같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글에서 ‘출급청구권’이라고 부른 권리를 규칙은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압류명령을 받는 제3채무자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가 포함된다고 규칙에 명시되었습니다(제175조의3).

두 갈래 비교

구분 거래소에 맡긴 가상자산 채무자가 직접 보유한 가상자산
압류 대상 가상자산이전청구권 가상자산 자체
근거 제175조의2~제175조의6 제175조의7~제175조의11
금지·명령 거래소: 채무자에게 이전 금지
채무자: 처분과 이전받기 금지
채무자: 처분 금지, 집행관에게 이전하라는 명령
현금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양도명령·매각명령 가상자산양도명령·매각명령

거래소가 압류명령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압류명령을 받은 거래소는 채무자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해 주면 안 되고, 채무자는 그 청구권을 처분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받으면 안 됩니다(제175조의3). 채권자는 거래소가 1주 안에, 압류한 청구권에 상응하는 가상자산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와 그 종류·수량 등을 서면으로 밝히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75조의4).

압류명령은 거래소와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거래소에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제175조의13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제3항). 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과 집행비용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해야 하므로, 그 범위를 넘어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제175조의13 제1항, 민사집행법 제188조 제2항).

거래소가 진술할 사항 (제175조의4)

  1.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인정하는지, 인정한다면 그 내용
  2. 그 청구권에 상응하는 가상자산을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지, 보유하고 있다면 그 종류와 수량
  3. 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권리자가 있는지, 있다면 그 사람과 권리의 종류, 우선하는 범위
  4.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는지, 있다면 사건, 채권자, 송달일, 집행의 범위

두 번째 항목이 특히 중요합니다. 금전채권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37조의 진술 항목에는 없는 내용으로, 압류한 청구권에 맞는 가상자산을 거래소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 어떤 종류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거래소가 진술을 게을리하면 법원은 거래소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제175조의13 제1항,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3항).

압류한 가상자산은 어떻게 돈으로 바꾸나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채권자에게 넘기는 ‘양도명령’이나 집행관에게 매각하게 하는 ‘매각명령’을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175조의5 제1항). 이 재판은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고,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지난 글에서는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43조를 유추해 집행관에게 인도하게 한 뒤 특별한 현금화방법(같은 법 제241조)으로 매각하는 방식을 소개했습니다. 이제는 가상자산에 맞춘 현금화 방법을 규칙이 직접 정했습니다. 규칙은 양도명령을 ‘지급함에 갈음하여’ 양도하는 명령으로, 매각명령을 ‘추심에 갈음하여’ 매각하는 명령으로 정의했습니다.

채무자를 보호하는 장치도 함께 준용됩니다. 법원은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해야 하고,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을 알 수 없을 때만 심문하지 않아도 됩니다(제175조의13 제1항,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2항). 필요하면 감정인에게 가액을 평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제175조의13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163조 제1항).

양도명령과 매각명령 비교

구분 양도명령 매각명령
내용 압류된 권리를 법원이 정한 값으로 채권자에게 넘김 집행관이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제175조의6 제1항)
변제 처리 확정되면 송달된 때에 법원이 정한 값만큼 변제한 것으로 봄(민사집행법 제231조 준용) 매각대금으로 배당 등 절차 진행(제175조의13 제1항)
주의할 점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배당요구를 하면 효력 없음(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준용)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을 갚고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되면 매각명령을 하지 않음(규칙 제165조 제1항 준용)

양도명령에서 변제된 것으로 보는 금액은 법원이 정한 값입니다. 넘겨받은 뒤의 시세 변동은 채권자가 떠안게 되므로, 가격 변동이 큰 가상자산이라면 이 점을 고려해 방법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가상자산 시세 하락과 손해배상 문제는 「코인 지급 약정을 어기면, 시세 하락 손해는 누가 책임지나」에서 다루었습니다.

집행관은 어떤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매각하나요?

집행관은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해야 하고, 규칙은 그 방법을 네 가지로 정했습니다(제175조의6 제1항).

  1. 거래소에 매각 위탁 — 가상자산사업자인 거래소(제3채무자)에 매각을 맡기는 방법입니다(제1호). 거래소는 매각한 뒤 매각대금에서 조세, 그 밖의 공과금과 위탁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집행관에게 넘깁니다(제7항).
  2. 집행관 계정으로 옮겨 매각 — 집행관이 그 거래소에 자기 명의 계정을 열고, 압류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그 계정으로 이전해 달라고 청구하면 거래소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제2호, 제2항).
  3. 다른 곳을 통해 매각 —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이전하라고 명한 뒤, 집행관이 거래소가 아닌 다른 곳을 통해 매각합니다.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집행관 계정으로 이전하게 한 뒤 그 이전청구권을 매각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제3호).
  4. 교환한 뒤 매각 — 현금화가 쉬운 다른 가상자산이나 가상자산이전청구권으로 교환한 뒤 매각하는 등 상당한 절차를 거쳐 매각합니다(제4호).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집행관에게 이전된 가상자산이나 이전청구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그대로 미칩니다(제3항). 집행관은 이전받으면 즉시 그 종류와 수량, 이전받은 가상자산주소, 집행관의 계정 등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제4항). 제2호 방식으로 집행관 계정에 옮긴 뒤 매각을 마치기 전에 집행관이 바뀌면, 후임 집행관도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고 거래소는 그 청구에 따라야 합니다(제6항).

어느 방법으로 매각할지는 법원이 매각명령에서 정합니다(제175조의5 제1항, 제175조의6 제1항). 거래소에서 바로 매각할 수 있는 가상자산인지, 거래가 충분히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알맞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할 때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 상황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지갑에 둔 가상자산도 압류할 수 있나요?

압류할 수 있는 절차가 생겼습니다. 법원은 압류명령으로 채무자에게 가상자산의 처분을 금지하고, 그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이전하라고 명합니다(제175조의8 제1항·제2항).

거래소에 맡긴 가상자산은 거래소에 이전을 금지하면 묶어 둘 수 있지만, 채무자가 직접 보관하는 가상자산에는 그렇게 명령할 제3자가 없습니다. 개정 규칙은 이 경우 채무자 자신에게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이전하라고 명하는 방식을 두었습니다. 가상자산을 누가 지배하는지에 관해서는 형사 압수 사건의 대법원 판단이 참고가 됩니다. 거래소가 관리하던 재항고인 명의 전자지갑의 비트코인을 압수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비트코인의 보유자는 이처럼 개인 키를 통하여 독점적·배타적으로 비트코인의 관리나 거래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결국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12. 11.자 2025모45 결정).

이전집행은 압류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 전에 집행관이 가상자산을 이전받으면 그때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제175조의8 제3항·제4항). 집행관은 이전받은 즉시 그 종류와 수량, 이전받은 가상자산주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같은 조 제5항).

현금화 신청은 집행관이 가상자산을 이전받았다고 법원에 신고한 뒤에 할 수 있습니다(제175조의9 제2항). 양도명령을 신청할 때는 채권자의 가상자산주소 등을 신청서에 적고, 양도명령이 확정되면 집행관이 그 주소로 가상자산을 이전합니다(제175조의10). 매각명령이라면 집행관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합니다(제175조의11).

다만 채무자가 이전 명령에 따르지 않고 개인 키도 내주지 않을 때 집행관이 어떤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이전받는지는 개정 규칙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이 점을 다룬 판결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경우 실제 회수는 여전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 거래소에 남아 있을 때 먼저 묶어 두는 것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판결 전에 빼돌리지 못하게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과 그 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제213조의2)와 가상자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제216조의2)에 압류 단계의 주요 규정이 준용됩니다.

가압류에 준용되는 조문에는 거래소에 이전을 금지하는 제175조의3, 거래소의 진술의무인 제175조의4, 채무자에게 집행관에게 이전하라고 명하는 제175조의8, 취하·취소 때의 원상회복인 제175조의12가 들어 있습니다(제213조의2). 본안 판결을 받기 전에도 거래소에 맡긴 가상자산은 이전을 막을 수 있고, 직접 보관한 가상자산도 집행관에게 이전하도록 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금화에 관한 조문(제175조의5·제175조의6, 제175조의9~제175조의11)은 가압류 준용 목록에 없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도 개정 규칙이 적용됩니다. 시행 전에 나온 가상자산이전청구권·가상자산 압류명령, 현금화명령, 보전처분은 개정 규칙에 따른 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봅니다(부칙 제2조).

반대로 집행 신청이 취하되거나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의 효력이 생기면, 집행관은 이전받은 가상자산이나 이전청구권을 원래의 거래소나 채무자 쪽으로 이전하는 원상회복 조치를 하고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거래소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채무자의 계정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제175조의12 제1항·제2항).

자주 묻는 질문

Q. 개정 전에 받아 둔 압류명령에도 새 규칙이 적용되나요?

A. 적용됩니다. 개정 규칙은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고, 시행 전에 나온 가상자산이전청구권·가상자산 압류명령, 현금화명령, 보전처분은 개정 규칙에 따른 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규칙 부칙 제2조).

Q. 거래소에 넣어 둔 원화 예치금도 같은 절차로 압류하나요?

A. 아닙니다. 이번 규정은 가상자산과 그 이전청구권에 관한 것이고, 원화 예치금은 돈을 돌려받을 권리이므로 금전채권 압류 절차(민사집행법 제223조)와 추심명령·전부명령(같은 법 제229조)을 따릅니다. 다만 거래소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해 관리해야 하고, 그렇게 관리기관에 맡긴 예치금은 누구든지 압류(가압류 포함)하지 못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3항). 그래서 관리기관이 아니라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하고, 가상자산이전청구권과 함께 압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양도명령과 매각명령 중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A. 사건마다 다릅니다. 양도명령은 압류한 권리를 법원이 정한 값으로 넘겨받는 방법인데, 양도명령이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배당요구를 하면 효력이 없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13 제2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매각명령은 집행관이 매각해 그 대금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며,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을 갚고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매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13 제2항, 제165조 제1항).

Q. 거래소에서 바로 팔기 어려운 가상자산은 어떻게 매각하나요?

A. 규칙은 거래소가 아닌 곳을 통해 매각하는 방법(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6 제1항 제3호)과, 현금화가 쉬운 다른 가상자산이나 가상자산이전청구권으로 교환한 뒤 매각하는 방법(같은 항 제4호)도 두었습니다. 어느 방법으로 매각할지는 법원이 매각명령에서 정합니다.

Q. 집행 신청을 취하하면 집행관에게 넘어간 가상자산은 어떻게 되나요?

A. 집행관이 원상회복 조치를 합니다. 가상자산이나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원래의 거래소나 채무자 쪽으로 이전한 뒤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고, 거래소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채무자의 계정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12 제1항·제2항). 집행관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으면 법원은 매각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Q. 담보로 잡은 가상자산이전청구권도 이 절차로 실행하나요?

A. 그렇습니다.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 절차에도 이번에 신설된 가상자산 집행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0조의2). 담보권 실행 신청서에 적을 사항을 정한 조문에도 이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같은 규칙 제192조).

Q. 가상자산 강제집행을 준비할 때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채무자가 어느 거래소를 이용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압류명령을 신청하면서 거래소의 진술(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4)을 함께 신청하면 청구권에 상응하는 가상자산을 거래소가 보유하는지와 그 종류·수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 전이라면 가압류(같은 규칙 제213조의2)로 먼저 묶어 두고, 현금화 단계에서는 양도명령과 매각명령 중 사건에 맞는 방법을 고릅니다.

이 글은 2026. 11. 1. 시행 민사집행규칙의 조문과 공개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새 규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법원 실무는 앞으로 더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박소영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아틀라스

박소영 | 대표변호사
가사, 상속, 건설·부동산 분쟁 전문 변호사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법무법인 아틀라스 | 인천 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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