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이제 무엇을압류하나요 거래소에 맡겼으면 이전청구권 · 직접 보유하면 가상자산 자체
02압류 대상압류 대상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채무자의 가상자산
거래소 등 제3자에게 맡겨 두었다면가상자산이전청구권제175조의2 · 제175조의3
채무자가 직접 보유하고 있다면가상자산 자체제175조의7 · 제175조의8
압류 대상은 이전청구권
지난 글에서 '출급청구권'이라고 부른 권리를 규칙은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제3채무자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포함된다고 규칙에 적혔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2 · 제175조의3 · 제175조의7
02압류 대상규칙이 말하는 가상자산은 무엇인가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
같은 호 단서가 제외하는 것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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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2는 이 법의 가상자산을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대법원도 비트코인을 이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보았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2 · 대법원 2025. 12. 11.자 2025모45 결정
02압류 대상거래소에 맡기면 무엇이 남나요
이용자
거래소 지갑으로 이체옴니버스 계정 ↔ 외부 계정
실제 가상자산관리·소유 권한이 거래소로
이용자에게 남는 것거래소에 대한 반환청구권
이용자 계정에는 장부상 잔액이 표시될 뿐입니다
해당 거래소의 운영 방식을 사실로 인정해 내린 1심 판단이므로, 모든 거래소의 구조가 같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4가합22393, 2025가합207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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