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집행관은 어떤 방법으로가상자산을 매각하나요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6 제1항 — 네 가지 방법
05매각 방법규칙이 정한 네 가지 방법제1호거래소에 매각 위탁가상자산사업자인 거래소(제3채무자)에 매각을 맡깁니다
제2호집행관 계정으로 옮겨 매각집행관이 그 거래소에 자기 명의 계정을 열고 이전을 청구하면 거래소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3호다른 곳을 통해 매각거래소가 아닌 다른 곳을 통해 매각합니다. 다른 사업자의 집행관 계정으로 옮긴 뒤 그 이전청구권을 매각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제4호교환한 뒤 매각현금화가 쉬운 다른 가상자산이나 이전청구권으로 교환한 뒤 매각하는 등 상당한 절차를 거칩니다
집행관은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합니다 —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6 제1항 제1호~제4호
05매각 방법집행관에게 옮긴 뒤에는거래소 → 집행관 이전압류의 효력 그대로즉시 법원에 신고매각→→→집행관의 신고제175조의6 제4항종류 · 수량 · 이전받은 가상자산주소 · 집행관의 계정
제2호 방식에서 집행관이 바뀌면후임 집행관도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고, 거래소는 그 청구에 따라야 합니다
제1호 — 거래소가 매각한 경우매각대금에서 조세, 그 밖의 공과금과 위탁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집행관에게 넘깁니다
어느 방법으로 매각할지는 법원이 매각명령에서 정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6 제2항~제4항·제6항·제7항 · 제175조의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