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개인 지갑에 둔 가상자산도압류할 수 있나요 채무자에게, 집행관에게 이전하라고 명합니다
06개인 지갑명령을 받을 제3자가 없습니다
거래소에 맡긴 경우거래소에 이전을 금지하면 묶어 둘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직접 보관하는 경우명령을 받을 제3자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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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규칙이 둔 방식법원이 압류명령으로 채무자에게 처분을 금지하고, 그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이전하라고 명합니다
압류명령 · 처분 금지채무자 → 집행관 이전집행관의 신고현금화 신청→→→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7 · 제175조의8 제1항·제2항 · 제175조의9 제2항
06개인 지갑송달 전에도 이전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송달 전이전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이전받은 때그때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즉시법원에 신고
집행관의 신고제175조의8 제5항종류 · 수량 · 이전받은 가상자산주소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9 제2항현금화 신청은 집행관이 이전받았다고 법원에 신고한 뒤에 할 수 있습니다
양도명령이면 집행관이 채권자의 가상자산주소로 이전하고(제175조의10), 매각명령이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매각합니다(제175조의11)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8 제3항~제5항 · 제175조의9~제175조의11
06개인 지갑개인 키를 쥔 사람이 실질적으로 지배합니다
대법원 2025모452025. 12. 11.자 결정 · 형사 압수 사건“비트코인의 보유자는 이처럼 개인 키를 통하여 독점적·배타적으로 비트코인의 관리나 거래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결국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과 마찬가지”
참고거래소가 관리하던 재항고인 명의 전자지갑의 비트코인을 압수한 사건입니다
채무자가 이전 명령에 따르지 않고 개인 키도 내주지 않을 때 집행관이 어떤 방법으로 이전받는지는 개정 규칙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이를 다룬 판결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가상자산이 거래소에 남아 있을 때 먼저 묶어 두는 것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5. 12. 11.자 2025모4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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