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압류한 가상자산은어떻게 돈으로 바꾸나요
양도명령·매각명령 —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고 확정되어야 효력
04현금화법원이 현금화 방법을 정합니다채권자의 신청법원의 현금화 재판즉시항고로 다툼확정되어야 효력→→→지급함에 갈음하여양도명령압류한 권리를 법원이 정한 값으로 채권자에게 넘김
추심에 갈음하여매각명령집행관이 매각해 그 대금으로 절차를 진행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5 제1항·제2항·제3항
04현금화양도명령과 매각명령, 무엇이 다른가요양도명령매각명령내용압류한 권리를 법원이 정한 값으로 채권자에게 넘김
집행관이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
변제 처리확정되면 송달된 때에 그 값만큼 변제한 것으로 봄
매각대금으로 배당 등 절차를 진행
주의할 점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배당요구를 하면 효력 없음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을 갚고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되면 매각명령을 하지 않음
04현금화채무자 심문과 시세 변동채무자 심문양도명령·매각명령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해야 합니다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을 알 수 없을 때만 생략
가액 평가필요하면 감정인에게 가액을 평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163조 제1항 준용
양도명령에서 변제된 것으로 보는 금액은 법원이 정한 값입니다법원이 정한 값 — 고정그 뒤의 시세 변동은 채권자 부담가격 변동이 큰 가상자산이라면 이 점을 고려해 방법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13 제1항·제2항,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2항 · 민사집행규칙 제16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