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자주 묻는 질문Q. 개정 전에 받아 둔 압류명령에도 적용되나요?A. 적용됩니다.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고, 시행 전에 나온 명령은 개정 규칙에 따른 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봅니다.
Q. 거래소에 넣어 둔 원화 예치금도 같은 절차인가요?A. 아닙니다. 금전채권 압류 절차를 따릅니다. 다만 관리기관에 맡긴 예치금은 누구든지 압류하지 못합니다.
Q. 양도명령과 매각명령 중 무엇을 신청하나요?A. 사건마다 다릅니다. 양도명령은 송달 전에 다른 압류 등이 있으면 효력이 없고, 매각명령은 남을 것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Q.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A. 채무자가 어느 거래소를 쓰는지부터 확인하고, 압류명령 신청과 함께 거래소의 진술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