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거래소가 압류명령을 받으면무엇이 달라지나요
이전 금지 · 처분 금지 · 1주 안의 서면 진술
03압류명령이전도, 처분도 막힙니다법원압류명령
거래소 —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해 주면 안 됩니다
채무자청구권을 처분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받으면 안 됩니다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거래소에 송달된 때
압류할 수 있는 범위청구금액과 집행비용에 필요한 한도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3 · 제175조의13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제3항 · 제188조 제2항
03거래소의 진술거래소가 1주 안에 밝혀야 할 네 가지1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인정하는지인정한다면 그 내용 2그 청구권에 상응하는 가상자산을 보유하는지보유한다면 그 종류와 수량 3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권리자가 있는지그 사람과 권리의 종류, 우선하는 범위 4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는지사건, 채권자, 송달일, 집행의 범위 채권자가 압류명령을 신청하면서 함께 신청하면, 거래소가 서면으로 진술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4
03거래소의 진술두 번째 항목이 특히 중요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7조금전채권의 진술 항목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4 제2호청구권에 상응하는 가상자산을 실제로 보유하는지, 어떤 종류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통로거래소가 진술을 게을리하면 법원은 거래소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어느 거래소를 쓰는지 확인한 뒤, 압류명령 신청과 함께 진술을 신청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4 · 제175조의13 제1항,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