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가상자산 강제집행,무엇이 바뀌었나요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2~제175조의13 — 2026. 11. 1. 시행
01개정 규칙가상자산만을 위한 집행 규정이 생겼습니다2026. 10. 12.민사집행규칙 개정 · 대법원규칙 제3280호2026. 11. 1.시행강제집행제175조의2~제175조의13열두 개 조문 신설
담보권 실행제200조의2가상자산이전청구권
가압류제213조의2가상자산·이전청구권
가처분제216조의2처분 금지
개정 전에는 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 '그 밖의 재산권'으로 보고 채권집행 규정을 준용했고, 가상자산에 맞춘 현금화 조문도 없었습니다
민사집행규칙(대법원규칙 제3280호, 2026. 10. 12. 개정, 2026. 11. 1. 시행)
01개정 규칙개정 전과 개정 후개정 전개정 후 · 2026. 11. 1.~근거 조문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 '그 밖의 재산권'으로 보고 준용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2~제175조의13
거래소 보관분거래소에 대한 출급(반환)청구권을 압류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압류 (제175조의2·제175조의3)
현금화가상자산에 맞춘 조문 없음
양도명령·매각명령 (제175조의5) + 매각 방법 네 가지 (제175조의6)
01개정 규칙재산이라는 점은 판례가 먼저 확인했습니다대법원 2018도36192018. 5. 30. 선고 · 형사 몰수 사건“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이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범죄로 취득한 비트코인의 몰수가 문제 된 형사 사건이어서, 민사집행 절차까지 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이번 개정은 바로 그 민사집행 절차를 정한 것입니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