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판결 전에 빼돌리지못하게 막을 수 있나요 가압류 제213조의2 · 가처분 제216조의2
07가압류압류 단계의 주요 규정이 준용됩니다
제175조의3거래소에 이전 금지
제175조의4거래소의 진술의무
제175조의8집행관에게 이전 명령
제175조의12취하·취소 때 원상회복
판결 전에도 묶을 수 있습니다
현금화에 관한 조문(제175조의5·제175조의6, 제175조의9~제175조의11)은 가압류 준용 목록에 없습니다
가상자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에도 준용됩니다 — 제216조의2
민사집행규칙 제213조의2 · 제216조의2
07가압류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2026. 11. 1. 전압류명령 · 현금화명령 · 보전처분2026. 11. 1.개정 규칙 시행
계속 사건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개정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미 나온 명령시행 전에 나온 명령은 개정 규칙에 따른 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봅니다
부칙 제2조
개정 전에 받아 둔 압류명령에도 새 규칙이 적용됩니다
민사집행규칙 부칙 제2조
07가압류취하되면 원상회복합니다집행 신청 취하 · 취소 결정집행관이 원래 쪽으로 이전법원에 신고→→
거래소의 협력거래소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채무자의 계정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175조의12 제3항집행관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으면 법원은 매각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 절차에도 이번에 신설된 가상자산 집행 규정이 준용됩니다 — 제200조의2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12 제1항~제3항 · 제200조의2 · 제192조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