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은 어떤 거래에 적용될까 — 공정위 「심사절차종료」 사건으로 본 하도급거래의 범위 (1편)





공정거래·하도급

하도급법은 어떤 거래에 적용될까
공정위 「심사절차종료」 사건으로 본 하도급거래의 범위 (1편)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제11항·제13항  ·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두53961 판결

핵심 답변: 하도급법은 모든 하청 거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이 ‘하도급거래’로 보는 것은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용역위탁 네 가지이고, 각 위탁의 대상도 법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목록으로 정합니다. 특히 용역 가운데 노무를 제공하는 ‘역무’는 하도급법 제2조 제13항과 고시에 적힌 활동만 해당하고, 대법원은 이 목록을 넓혀 읽지 않았습니다.

하청을 맡겼다고 해서 모두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급법은 법이 정한 네 가지 위탁만 ‘하도급거래’로 보고, 그 위탁의 대상도 법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목록으로 적어 둡니다. 목록에 없는 일이라면 거래의 모양이 하청과 비슷해도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대리한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이 그 예입니다. 선박이 항구에 들어오면 교대할 선원이 공항, 호텔, 부두 사이를 차량으로 오갑니다. 이 이송을 맡아 온 업체(이하 ‘Y사’)가, 선주를 위해 일을 연결해 온 선박대리점(이하 ‘X사’)을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2026년 「이 사건 거래는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절차를 종료했고, 시정조치나 과징금 없이 사건이 끝났습니다.

이 사건의 두 논점

논점 질문 쟁점이 된 조문 다루는 글
첫째 교대 선원을 차량으로 옮기는 일이 하도급법의 대상인가 (무엇을 맡겼나) 하도급법 제2조 제11항·제13항, 역무 범위 고시 이번 편
둘째 선주를 위해 일을 연결한 선박대리점이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인가 (누가 맡겼나) 하도급법 제2조 제2항·제11항 다음 편

공정위 통지서에는 결론과 근거 조문만 적혀 있어서, X사의 두 주장 가운데 어느 쪽이 받아들여졌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공정위가 무엇을 인정했는지가 아니라, 첫째 논점의 바탕이 된 하도급법의 대상을 법령과 판례로 정리합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하도급법은 어떤 거래에 적용되나요?

법이 정한 네 가지 위탁, 즉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용역위탁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 위탁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에,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만들거나 용역을 수행해 원사업자에게 넘기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로 정의합니다(제2조 제1항). 이 정의에는 두 가지 요건이 들어 있습니다.

요건 묻는 것 조문
거래 요건 맡긴 일이 네 가지 위탁 가운데 하나이고, 그 위탁이 정한 대상에 들어가는가 제2조 제1항, 제6항·제8항·제9항·제11항~제13항
당사자 요건 맡긴 쪽이 원사업자이고 받은 쪽이 수급사업자인가 제2조 제2항·제3항

당사자 요건은 주로 회사의 규모로 정해집니다. 원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한 자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위탁받은 중소기업자보다 많은 중소기업자이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입니다(제2조 제2항·제3항).

이 글은 거래 요건, 곧 「무엇을 맡겼나」를 다룹니다. 맡긴 쪽이 원사업자인지, 그리고 그 일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일을 맡긴 것인지는 X사 사건의 둘째 논점과 함께 다음 편에서 다룹니다.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은 무엇을 맡기는 경우인가요?

제조위탁은 물품의 제조·판매·수리나 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맡기는 것이고, 수리위탁은 물품의 수리를, 건설위탁은 건설공사를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물품이 제조위탁의 대상인지는 공정위 고시가 정합니다.

위탁 맡기는 쪽 맡기는 것 조문
제조위탁 물품의 제조·판매·수리 또는 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가공위탁 포함) 제2조 제6항
수리위탁 주문을 받아 물품을 수리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 제2조 제8항
건설위탁 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등 건설업자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제2조 제9항

하도급법은 제조위탁에 대해 “그 업에 따른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고 정합니다(제2조 제6항). 이에 따른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5호)는 물품의 제조·판매·수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에 대해 완제품(그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계·설비는 제외), 규격이나 품질을 지정해 주문한 원자재·부품·반제품, 금형·사형·목형, 포장용기·라벨·견본품·사용안내서, 도장·도금·조립·봉제 같은 (임)가공을 대상으로 적습니다. 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도면이나 시방서에 따라 주문 제작한 자재·부품·시설물(가드레일, 표지판, 엘리베이터 등), 규격이나 품질을 지정해 주문한 레미콘·아스콘 같은 자재, 신발장·거실장·창틀 같은 부속시설물을 적습니다.

같은 부품을 사더라도 규격을 지정해 주문 제작하면 제조위탁이 될 수 있지만, 고시는 “대량생산품목으로 샘플 등에 의해 단순 주문한 것은 제외”합니다. 물건을 사고파는 거래도 ‘무엇을 맡겼는지’를 고시의 목록에 대어 보아야 하도급법 적용 여부가 정해집니다.

용역위탁은 무엇을 맡기는 경우인가요?

지식·정보성과물을 작성하게 하거나 역무를 공급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앞의 것은 결과물을 만들어 넘기는 일이고, 뒤의 것은 노무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두 가지 모두 법과 고시가 대상을 정해 둡니다.

하도급법은 용역위탁을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役務)의 공급(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제2조 제11항).

지식·정보성과물 (제2조 제12항)

  1. 정보프로그램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
  2.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음성 또는 음향으로 구성되는 성과물
  3. 문자·도형·기호의 결합 또는 문자·도형·기호와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성과물 — 건축 설계와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를 포함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것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1호)는 이를 맡기는 사업자의 업과 함께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맡기는 사업자 대상 성과물(예)
정보프로그램 작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 소프트웨어(패키지·임베디드·주문형, 데이터베이스·웹사이트 개발 포함), 시스템구축 관련 설계, 시스템개발
영상·음성·음향 성과물 작성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 영화·비디오물, 게임물, 방송프로그램, 음원·음반, 광고제작·편집물, 전자상거래 콘텐츠
문자·도형·기호 성과물 작성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 디자인, 상표, 지도, 편집물, 설계도면
건축기술·엔지니어링·연구개발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 시험·검사·분석·평가 보고서, 번역물, 시장·여론조사 보고서

역무는 이와 달리 결과물이 아니라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이고, 그 대상은 더 좁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교대 선원을 옮기는 일처럼 넘겨줄 결과물이 남지 않는 일은 역무에 들어가는지가 문제 됩니다.

하도급법의 ‘역무’는 어디까지인가요?

하도급법 제2조 제13항이 정한 네 가지 활동과, 그 제5호에 따라 공정위가 고시한 활동입니다. 고시는 ‘어떤 업을 하는 사업자가 무엇을 맡기는 경우’라는 형식으로 여덟 항목을 적어 두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이 정한 ‘역무’ (제2조 제13항)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설계는 제외)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 또는 주선하는 활동
  3.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관리하는 활동
  4.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 활동
  5. 그 밖에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3호, 2023. 10. 25. 시행)

항목 맡기는 사업자 맡기는 활동
1. 물류 물류사업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물류업자에게 화물운송업·물류시설 운영업·물류서비스업의 활동, 항만운송과 항만용역업·물품공급업·선박급유업·컨테이너수리업의 활동
2. 분양 건축물의 분양사업자가 분양업무
3. 건축물 관리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청소, 폐기물의 수집·처리·운반, 조경 관리
4.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통합 시험·설치, 시스템의 운영과 유지·보수, 전산자료처리, 호스팅 등
5. 광고 광고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판촉·행사·조사·촬영, 편집·현상·녹음, 전시·행사의 기획 등
6. 공연 공연이나 공연 기획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편집·현상·녹음·촬영·음향·조명·미술 등
7. 측량·조사 건축 설계·엔지니어링 설계·측량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측량, 지질조사 및 탐사 등
8. 재위탁 위 역무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위탁받은 역무의 전부 또는 일부

고시의 각 항목은 맡기는 쪽의 업과 맡기는 활동을 함께 적습니다. 예를 들어 물류 항목은 물류사업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물류업자에게 맡기는 경우에 한합니다. 같은 활동이라도 누가 누구에게 맡기는지에 따라 고시가 적용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꾸로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같은 하도급법의 보호 장치가 생깁니다. 이 장치는 「하도급 공사대금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와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 후 압류의 효력」에서 다루었습니다.

목록에 없는 일은 비슷해도 하도급법의 대상이 아닌가요?

대법원은 고시가 정한 역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하도급법상 용역위탁이 아니고, 그 거래를 이유로 시정조치를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일이라는 이유로 목록을 넓혀 읽지 않은 것입니다.

대법원은 먼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입법 취지를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두53961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그 사건에서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을 맡기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고시는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자의 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를 역무로 정하면서 “단, 하도급법 제2조 제12항 제1호에 의한 ‘정보프로그램’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단서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업무는 “이 사건 고시 조항에서 정한 ‘역무’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하도급법이 정한 ‘용역위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고,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들어 하도급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며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처분이 적법하다는 증명책임은 공정위에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두53961 판결).

이 판결이 적용한 고시는 2014. 12. 23. 개정 전의 것입니다. 현행 고시(제2023-23호) Ⅰ. 4. 가목은 정보프로그램의 운영과 유지·보수 활동을 포함한다고 적고 있으므로, 지금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맡기는 거래는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읽어야 할 것은 소프트웨어에 관한 결론보다, 거래 당시의 법과 고시 문언이 하도급법의 대상을 정한다는 점입니다.

공정위가 같은 이유로 사건을 끝낸 예도 판결문에 남아 있습니다. 광학 측정기의 설치·시운전 용역을 둘러싼 분쟁에서 공정위는 2020년 “F 설치 및 시운전이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 열거된 역무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용역위탁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는 위 법상 하도급거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심사절차를 종료했습니다. 이후 용역대금 소송에서 법원도 하도급계약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용역대금 지급 의무는 인정하되 하도급법에 따른 연 15.5%의 지연이율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54116 판결).

운송이라는 같은 이름이 붙어도 고시가 정한 운송인지 따로 봅니다. 시추작업대를 바다로 실어 나른 운송계약을 두고 부산지방법원은, 그 계약이 “해상운송계약에 해당하고 항만운송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하도급법 소정의 하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3가합46780 판결). 항소심은 다른 이유, 즉 일을 맡은 회사가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도급법 적용을 부정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25. 8. 21. 선고 2024나57661 판결).

교대 선원을 차량으로 옮기는 일은 어느 항목에 해당하나요?

법과 고시의 문언에는 이 일에 맞는 항목이 없습니다. 화물자동차 항목은 ‘화물’을, 물류 항목은 ‘재화’를 대상으로 하고, 사람을 나르는 항목은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 사이를 오가는 경우뿐입니다.

X사 사건에서 Y사가 맡은 일은 대부분 교대 선원을 공항, 호텔, 본선 사이에서 차량으로 옮기는 것이었고, 선주가 지정한 선용품이나 부품을 본선에 전달하는 일도 일부 있었습니다. X사는 의견서에서 이 일을 하도급법과 고시의 항목에 하나씩 대어 보았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제13항 제2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의합니다(제2조 제3호). 사람을 자동차로 유상 운송하는 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따로 정하는데(제2조 제3호), 하도급법 제2조 제13항에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물류사업(고시 Ⅰ. 1. 가목) — 고시가 끌어오는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를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ㆍ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ㆍ하역(荷役) 등”으로, 물류사업을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교대 선원은 재화가 아닙니다.

항만용역업(고시 Ⅰ. 1. 나목) — 사람을 나르는 일이 들어 있는 항목은 항만용역업의 “통선(通船)으로 본선(本船)과 육지 사이에서 사람이나 문서 등을 운송하는 행위”입니다(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 배로 본선과 육지 사이를 오가는 일이므로, 공항·호텔·부두 사이를 차량으로 오가는 일은 이 문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도급법 적용이 갈리는 이유는 운송이 육상에서 이루어졌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화물차로 화물을 날랐다면 제2호의 역무가 됩니다. 운송의 대상이 화물이 아니라 사람이어서, 열거된 어느 항목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업무별로 본 역무 해당 여부 (법령 문언 기준)

업무 관련 조문 문언상 역무 해당
화물차로 화물 운송·주선 하도급법 제2조 제13항 제2호 해당
통선으로 사람·문서 운송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 고시 Ⅰ. 1. 나목 해당할 여지 있음
선박에 선용품 공급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고시 Ⅰ. 1. 나목 해당할 여지 있음
차량으로 선원 이송 해당 항목 없음 문언에 해당 항목 없음

선용품·부품 전달에 대해서는 X사도 의견서에서 역무 해당성이 논의될 여지가 있다고 먼저 밝히고, 그 비중이 작으며 신고의 대상이 된 거래는 선원 이송이라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고시 Ⅰ. 1. 나목은 「물품공급업」이라는 업종명을 쓰고, 현행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은 선박에 음료, 식품, 소모품, 수리용 예비부분품 등 선용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선용품공급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2호). 업종명이 서로 다르므로 실제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을 「하도급거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끝냈습니다. 다만 통지서가 그 이유를 나누어 적지 않았으므로, 이 결론이 첫째 논점과 둘째 논점 가운데 어느 쪽에 근거했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거래가 하도급법의 대상인지 어떻게 점검하나요?

맡긴 일을 법과 고시의 목록에 하나씩 대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아래 순서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1. 네 가지 위탁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가 — 물품을 만들게 했는지(제조), 고치게 했는지(수리), 공사를 맡겼는지(건설), 성과물이나 노무를 맡겼는지(용역)
  2. 용역이라면 성과물인가, 노무인가 — 결과물을 만들어 넘기는 일이면 지식·정보성과물, 노무를 제공하는 일이면 역무
  3. 법 제13항이나 고시의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가 — 비슷한 항목이 아니라 문언에 맞는 항목이 있는지, 고시가 정한 맡기는 쪽의 업과 받는 쪽도 맞는지
  4. 거래 당시의 고시는 무엇이었는가 — 고시는 개정됩니다. 대법원 판결 당시 고시에서 빠졌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가 지금 고시에는 들어 있습니다
  5. 누가 누구에게 맡겼는가 — 맡긴 쪽이 그 일을 업으로 하는지, 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규모 요건을 갖췄는지(다음 편)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라도, 거래를 끊거나 조건을 강요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 기준은 「거래상 지위 남용, 어디서부터 위법인가」에서 다루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일을 맡은 업체는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나요?

A. 하도급법에만 있는 보호 장치는 쓸 수 없지만, 계약에 따른 대금 청구는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하도급거래가 아니라며 심사절차를 종료한 뒤 용역대금을 다툰 사건에서, 법원은 용역대금 1,700만 원의 지급 의무는 인정하면서도 하도급법에 따른 연 15.5%의 지연이율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54116 판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에 대해서도 법원은 하도급법이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그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수급인 보호의 필요성만으로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25. 8. 21. 선고 2024나57661 판결).

Q. 선원을 차량이 아니라 배(통선)로 옮기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A.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 사이에서 사람이나 문서 등을 운송하는 행위는 항만용역업에 해당하고(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 역무 범위 고시는 항만용역업의 활동을 역무로 열거하고 있습니다(고시 Ⅰ. 1. 나목). 다만 고시 Ⅰ. 1.은 물류사업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물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정한 것이므로, 누가 누구에게 맡겼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X사 사건에서는 통선 운항은 통선업체가 맡았고 그 요금은 선주가 부담했다는 점을 자료로 밝혔습니다.

Q. 계약서에 하도급법을 지킨다는 조항을 넣었다면 하도급법이 적용되나요?

A. 그것만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허법원은 계약서에 하도급법 준수 조항이 있고 당사자들이 하도급거래로 인식했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에 구 하도급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법률 적용의 문제이므로, 양 당사자가 위 계약에 구 하도급법이 적용된다고 인식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주관적 사정만으로 위 하도급법의 규정이 원피고 간의 계약에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8나1305 판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다270750 판결).

Q. 하도급법이 적용된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공정위가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공정위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두53961 판결). 민사소송에서 하도급법에 따른 지연이율을 구했지만 하도급계약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54116 판결).

Q. 공정위의 ‘심사절차종료’는 무혐의와 같은 말인가요?

A. 같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심사관은 전결로 제53조에 해당하는 사건은 심사절차종료를, 제54조에 해당하는 사건은 무혐의를 할 수 있습니다(제61조 제1항). 무혐의는 피심인의 행위가 하도급법 등의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이고(제54조 제1항), 제53조 제1호가 끌어오는 제20조 제1항 제17호는 하도급법 제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하도급거래”,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X사가 받은 통지서의 이유는 이 문언과 겹칩니다.

이 글은 저희가 수행한 사건과 공개된 판결문·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공정위의 심사절차종료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처리이고, 하급심 판결은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사건의 둘째 논점, 선주를 위해 일을 연결한 선박대리점이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인지를 다룹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하도급 분쟁에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맡기거나 맡은 거래가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지 판단이 필요하다면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김태진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아틀라스

김태진 | 대표변호사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
(전)검사 |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형법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법학석사(LL.M.)
법무법인 아틀라스 | 인천 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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