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제조·수리·건설위탁은무엇을 맡기는 경우인가요 하도급법 제2조 제6항·제8항·제9항 · 제조위탁 대상 물품 고시
02제조·수리·건설위탁누가, 무엇을 맡기는가맡기는 쪽맡기는 것
제6항제조위탁
물품의 제조·판매·수리 또는 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
(가공위탁 포함)
제8항수리위탁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 (주문 수리 · 자기 사용 물품)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
제9항건설위탁
건설사업자 · 전기공사업자 · 정보통신공사업자 · 소방시설공사업자 등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어떤 물품이 제조위탁의 대상인지는 공정위 고시가 정합니다
하도급법 제2조 제6항 · 제8항 · 제9항
02제조위탁 대상 물품물품의 범위 — 고시가 정한 목록물품의 제조·판매·수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
완제품 (생산용 기계·설비는 제외)
규격·품질을 지정해 주문한 원자재·부품·반제품
금형 · 사형 · 목형
포장용기 · 라벨 · 견본품 · 사용안내서
도장 · 도금 · 조립 · 봉제 등 (임)가공
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
도면·시방서에 따라 주문 제작한 자재·부품·시설물가드레일 · 표지판 · 엘리베이터 등
규격·품질을 지정해 주문한 자재레미콘 · 아스콘 등
부속시설물신발장 · 거실장 · 창틀 등
대량생산품목을 샘플 등으로 단순 주문한 것고시가 대상에서 제외
✕같은 부품도 규격을 지정해 주문 제작하면 제조위탁이 될 수 있습니다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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