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목록에 없는 일은 비슷해도하도급법의 대상이 아닌가요 대법원 2015두53961 · 공정위의 앞선 예 · 해상운송
05목록에 없는 일대법원 — 목록을 넓혀 읽지 않는다
공정위시정명령 · 과징금 —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위탁 · 서면 미발급 등
소송처분이 적법한지 다툼
대법원공정위의 상고를 기각
침익적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유추하지 않는다
고시의 '역무'가 아니면 용역위탁이 아니다→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처분이 적법하다는 증명책임은 공정위에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증명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두53961 판결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05목록에 없는 일판결이 적용한 고시와 지금 고시
2014. 12. 23. 개정 전 고시 — 판결이 적용“단, 하도급법 제2조 제12항 제1호에 의한 ‘정보프로그램’은 제외한다”시스템 운영·유지·보수를 역무로 정하면서 둔 단서
현행 고시 제2023-23호 Ⅰ. 4. 가목정보프로그램의 운영과 유지·보수 활동을 포함지금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위탁은 결론이 다를 수 있음
역무 아님역무에 포함
판결에서 읽을 것 — 거래 당시의 법과 고시 문언이 하도급법의 대상을 정한다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두53961 판결 ·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Ⅰ. 4. 가목
05목록에 없는 일공정위가 같은 이유로 끝낸 앞선 예2020공정위 심사절차종료2022. 1. 13.법원 판결
설치·시운전은 고시에 열거된 역무가 아님→ 하도급거래 요건 불충족 · 심사절차 종료
광학 측정기 설치 용역대금 소송용역대금 0만 원 지급 의무 인정하도급계약임을 인정할 증거 부족
하도급법 지연이율 연 0%적용하지 않음
✕
하도급거래가 아니면 하도급법의 보호 장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54116 판결
05목록에 없는 일'운송'이라는 이름만으로는 — 해상운송 사건
1심 · 부산지방법원 2024. 10. 23.“해상운송계약에 해당하고 항만운송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하도급법 소정의 하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시추작업대를 바다로 실어 나른 운송계약
항소심 · 부산고등법원 2025. 8. 21.일을 맡은 회사가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자가 아님 → 하도급법 부적용다른 이유로 같은 결론
항소기각
바다에서 하는 운송이라고 고시의 '항만운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3가합46780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5. 8. 21. 선고 2024나576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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