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교대 선원을 차량으로 옮기는 일은어느 항목에 해당하나요
화물 · 재화 · 통선 — 법령 문언에 대 보기
06교대 선원 이송해당할 만한 세 항목에 대 보면법 제13항 제2호화물자동차 운송대상: 화물
고시 Ⅰ. 1. 가목물류사업대상: 재화
고시 Ⅰ. 1. 나목통선으로 사람·문서 운송항만용역업 — 수단: 통선(배)
교대 선원 · 차량 이동
✕✕✕해당 항목 없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
06교대 선원 이송육상이라서가 아니라, 사람이라서육상 운송화물차로 화물을 나르면하도급법 제2조 제13항 제2호의 역무
육상 운송차량으로 선원을 나르면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제13항에 없음
역무✕화물차로 화물 운송·주선
해당통선으로 사람·문서 운송
해당할 여지 있음선박에 선용품 공급
해당할 여지 있음차량으로 선원 이송 (공항·호텔·부두)
문언에 해당 항목 없음하도급법 제2조 제13항 제2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제2호 · 고시 Ⅰ. 1. 나목
06교대 선원 이송섞여 있던 일과 공정위의 결론일부 업무선용품·부품 전달X사가 의견서에서 역무 해당성이 논의될 여지가 있다고 먼저 밝힘 — 비중이 작고, 신고 대상 거래는 선원 이송
공정위의 결론하도급거래 요건 불충족통지서가 이유를 나누어 적지 않아, 첫째·둘째 논점 가운데 어느 쪽에 근거했는지는 단정할 수 없음
고시 Ⅰ. 1. 나목「물품공급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선용품공급업」
≠ 이름업종명이 서로 다르므로 실제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Ⅰ. 1. 나목 ·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결과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