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자주 묻는 질문Q. 하도급법이 안 되면 보호를 못 받나요?A. 하도급법에만 있는 장치는 쓸 수 없지만, 계약에 따른 대금 청구는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Q. 선원을 통선으로 옮기면 달라지나요?A.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선 운송은 항만용역업이고, 고시는 그 활동을 역무로 열거합니다.
Q. 계약서에 하도급법 준수 조항이 있으면?A. 그것만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여부는 법률 적용의 문제입니다.
Q. 심사절차종료는 무혐의와 같은 말인가요?A. 같지 않습니다. 심사절차종료는 규칙 제53조, 무혐의는 제54조 —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