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하도급법의 '역무'는어디까지인가요 법 제2조 제13항 · 역무 범위 고시 여덟 항목
04역무의 범위법이 정한 '역무' — 네 가지와 고시하도급법 제2조 제13항
1. 엔지니어링활동 (설계 제외)
2. 화물자동차로 화물 운송·주선
3. 건축물 유지·관리
4. 경비 활동
5. 공정위가 고시하는 활동
고시 제2023-23호 — 여덟 항목
물류·항만
분양
건축물 관리
소프트웨어
광고
공연
측량·지질조사
위 역무의 재위탁
목록에 없는 일은 노무를 제공해도 하도급법의 '역무'가 아닙니다
하도급법 제2조 제13항 ·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3호, 2023. 10. 25. 시행)
04역무의 범위고시의 형식 — 「어떤 업의 사업자가 → 무엇을」맡기는 사업자맡기는 활동
1. 물류
물류사업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물류업자에게
화물운송·물류시설 운영·물류서비스, 항만운송·항만용역 등
3. 건축물 관리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청소 · 조경 관리
폐기물의 수집·처리·운반
4.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컨설팅 · 시스템의 운영과 유지·보수 · 호스팅 등
같은 활동이라도 누가 누구에게 맡기는지에 따라 고시가 적용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3호) Ⅰ. 1. · 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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