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용역위탁은 무엇을맡기는 경우인가요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 역무의 공급
03용역위탁용역업자가 그 업의 일을 다른 용역업자에게
맡기는 쪽용역업자
전부 또는 일부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
받는 쪽다른 용역업자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결과물을 만들어 넘기는 일 · 제2조 제12항
역무의 공급노무를 제공하는 일 · 제2조 제13항
두 가지 모두 법과 고시가 대상을 정해 둡니다
하도급법 제2조 제11항 — 용역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03지식·정보성과물결과물을 넘기는 일 — 법 제12항과 고시
정보프로그램소프트웨어 등
영상·음성·음향 성과물영화 · 방송프로그램 등
문자·도형·기호 성과물건축·엔지니어링 설계 포함
그 밖에 공정위 고시제1호~제3호에 준하는 것
고시 제2018-21호가 적은 성과물(예)
소프트웨어 · 시스템개발
영화 · 게임물 · 방송 · 음원
광고제작 · 전자상거래 콘텐츠
디자인 · 상표 · 지도 · 설계도면
시험·검사·분석·평가 보고서
번역물 · 시장·여론조사 보고서
넘겨줄 결과물이 남지 않는 일은 '역무'에 들어가는지가 문제 됩니다
하도급법 제2조 제12항 ·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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