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하도급법은 어떤 거래에적용되나요
네 가지 위탁 · 거래 요건과 당사자 요건
01출발점이 된 사건선주 · 선박대리점 · 이송업체선원 교대 의뢰선주
X사 — 선박대리점
Y사 — 이송업체
공정거래위원회
업체 연결신고Y사가 맡은 일 — 교대 선원을 차량으로 이동공항호텔본선Y사가 선주를 위해 일을 연결해 온 X사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 ·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01공정위의 결론결론은 한 문장, 논점은 둘공정거래위원회 통지 · 2026년“이 사건 거래는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 "심사절차종료"하였음”시정조치 · 과징금 없이 종결
심사절차종료첫째 · 무엇을 맡겼나교대 선원을 차량으로 옮기는 일이 하도급법의 대상인가 — 이번 편
둘째 · 누가 맡겼나선주를 위해 일을 연결한 선박대리점이 원사업자인가 — 다음 편
통지서는 결론과 근거 조문만 적어, 두 논점 가운데 어느 쪽이 받아들여졌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심사결과 통지(사무소 수행 사건 — 사건번호·당사자 비표시) · 하도급법 제2조 제1항
01하도급거래의 범위하도급거래는 네 가지 위탁, 요건은 둘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
무엇을 맡겼나거래 요건맡긴 일이 네 가지 위탁 가운데 하나이고, 그 위탁이 정한 대상에 들어가는가
누가 누구에게당사자 요건맡긴 쪽이 원사업자이고 받은 쪽이 수급사업자인가
이번 편다음 편이 글은 거래 요건 — 「무엇을 맡겼나」를 다룹니다
하도급법 제2조 제1항 · 제6항·제8항·제9항·제11항~제13항(거래 요건) · 제2조 제2항·제3항(당사자 요건)
01당사자 요건당사자 요건은 주로 회사 규모로원사업자 — 맡기는 쪽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한 자
연간매출액이 더 많은 중소기업자직전 사업연도 기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
수급사업자 — 받는 쪽원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
위탁이 요건과 「그 업에 따른」 위탁인지는 다음 편 — X사 사건의 둘째 논점
하도급법 제2조 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