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우리 거래가 하도급법의 대상인지어떻게 점검하나요
맡긴 일을 법과 고시의 목록에 하나씩 대어 보기
07점검 순서맡긴 일을 목록에 하나씩 대어 보기1네 가지 위탁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가제조 · 수리 · 건설 · 용역 2용역이라면 성과물인가, 노무인가결과물을 넘기면 지식·정보성과물, 노무를 제공하면 역무 3법 제13항이나 고시의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가비슷한 항목이 아니라 문언에 맞는 항목 · 맡기는 쪽의 업과 받는 쪽까지 4거래 당시의 고시는 무엇이었는가고시는 개정됩니다 —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의 예 5누가 누구에게 맡겼는가그 일을 업으로 하는지 · 원사업자·수급사업자 규모 요건 — 다음 편
07점검 순서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라도하도급법하도급법 적용 대상 아님하도급법에만 있는 보호 장치는 쓸 수 없음
공정거래법불공정거래행위인지는 따로거래를 끊거나 조건을 강요한 행위 — 거래상 지위 남용 등
계약에 따른 대금 청구는 하도급법과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공정위 심사절차종료 뒤 용역대금 1,700만 원 지급 의무를 인정한 예 — 연 15.5% 지연이율은 적용 안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불공정거래행위)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541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