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당은 임금일까 — 대법원 2023다311733 판결
대법원이 연구수당을 임금으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한 이유
목차
달 탐사 1단계 개발사업의 참여연구원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구수당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말경 사업 점검이 시작되면서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연구수당이 협약에서 빠졌습니다. 연구원들은 이 연구수당을 청구했고, 원심은 연구수당이 임금에 해당하고 연구원들이 그 기간에도 사업을 위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2026. 11. 12. 이 연구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라거나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3다311733 판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소속 기관이 어디든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판결은 연구 현장의 수당 구조 전반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글은 대법원이 공개한 판결 요지와 관련 판결문·법령을 바탕으로 판단 기준과 이유를 정리합니다. 판결 전문은 이 글을 쓰는 2026. 11. 17. 현재 공개되지 않아, 원심 법원이나 청구 금액 같은 세부 사항은 다루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2019년 1~5월분 연구수당이 협약에서 빠진 것이 발단입니다. 연구원들은 이를 임금으로 청구했고, 원심은 임금이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2016년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피고를 달 탐사 1단계 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피고는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연구재단과 연구개발과제 표준협약을 체결했고, 한국연구재단은 매년 체결한 협약에 따라 피고에게 연구개발비로 정부출연금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연구재단에서 받은 연구수당을 원고들을 포함한 참여연구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말경부터 2019년 중순경까지 이 사업의 문제점과 지속 여부를 두고 피고의 내부 점검과 외부기관 점검이 이어졌습니다. 피고는 점검이 진행되는 동안 사업 목표를 위한 연구가 사실상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연구수당을 빼고 나머지 기간의 연구수당만 넣어 한국연구재단과 2019년 표준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결과 이 다섯 달 치 연구수당은 표준협약상 연구개발비로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 구분 | 원심 | 대법원 |
|---|---|---|
| 연구수당의 성격 |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라 보기 어려움 |
| 지급의무 | 관련 법규 또는 피고의 노동관행상 지급의무가 있음 | 지급기준·급여규정·법령·노동관행·협약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기 어려움 |
| 계상되지 않은 기간 | 원고들이 그 기간에도 사업을 위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연구수당 또는 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지급의무와 근로의 대가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음 |
| 결론 | 지급의무 인정 | 원심 파기환송 |
대법원은 피고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와 연구수당이 근로의 대가인지를 차례로 살폈습니다. 아래에서 그 기준과 이유를 하나씩 봅니다.
임금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임금이 되려면 근로의 대가일 것,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될 것,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을 것이라는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가운데 근로의 대가인지가 먼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3다311733 판결).
그리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임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로의 대가인지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3다311733 판결). 대법원은 이 기준을 2026. 1. 29. 성과급 판결에서도 썼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55454 판결).
| 요건 | 뜻 | 이 사건 |
|---|---|---|
| ① 근로의 대가 |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될 것 | 인정되지 않음 |
| ② 계속적·정기적 지급 | 일정한 주기로 계속 지급될 것 | 대법원 요지에 따로 판단이 나오지 않음 |
| ③ 지급의무 |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을 것 | 인정되지 않음 |
해마다 꼬박꼬박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임금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 판결의 출발점입니다. 받는 사람에게는 같은 돈처럼 보여도, 그 돈을 주어야 할 의무가 무엇 때문에 생기는지를 따로 봅니다.
연구수당은 왜 ‘근로의 대가’가 아닌가요?
대법원은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연구수당은 법령과 내부 규정에서 인건비와 구별되는 보상금·장려금으로 정해져 있고, 급여처럼 매월 정액으로 주면 부당집행으로 회수되며, 지급 여부가 사업예산 계상이나 환수·회수에 좌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건비와 구별되는 보상금·장려금
대법원은 관련 법령, 피고 취업규칙, 이 사건 지급기준 등이 연구수당을 인건비와 구별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으로 규율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3다311733 판결).
당시 시행되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별표 2는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안에서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별도의 세목으로 정했습니다. 연구수당의 사용 용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이고, 인건비 등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별표 비고 4는 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가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그 기준에 따라 연구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매월 정액으로 주면 부당집행
대법원은 관련 법령이 연구수당을 급여와 같이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면 부당집행으로 보아 회수하도록 한다는 점도 들었습니다(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3다311733 판결). 요지에는 어느 조항인지 나오지 않지만,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 8은 연구수당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가운데 하나로 「연구수당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경우」를 들고 있었습니다. 급여처럼 다달이 같은 금액을 주는 방식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급 여부가 예산과 환수에 달려 있음
끝으로 대법원은 연구수당의 지급 여부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와 무관한 사업예산 계상 여부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환수·회수에 좌우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3다311733 판결). 쉽게 말해, 같은 일을 하더라도 협약에 연구수당이 계상되지 않으면 지급할 재원이 없고, 지급한 뒤에도 환수·회수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은 연구수당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구기관에 지급 기준이 있으면 지급의무가 생기지 않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의 지급기준만으로는 계상되지 않은 연구수당의 지급의무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연구수당 지급기준은 사업에 계상된 연구수당을 나누어 주는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입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근거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이어도 되고 노동관행이어도 됩니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5084 판결; 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3다311733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가 둔 지급기준은 사업에 계상된 연구수당을 관련 법령에 따라 참여연구원들에 대한 평가를 거쳐 나누어 지급하는 방법을 정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기준을 사업에 계상되지 않은 연구수당까지 지급할 의무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계약, 단체협약, 그리고 취업규칙에 따라 급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급여규정에는 연구수당에 관한 정함이 없었고, 관련 법령도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을 정한 것일 뿐 연구수당 지급의무의 근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3다311733 판결).
정리하면 지급기준은 계상된 연구수당을 누구에게 얼마씩 나눌지를 정한 것이고, 계상 여부와 상관없이 연구수당을 주겠다는 약속은 아니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몇 년 동안 받아 왔으면 노동관행이 아닌가요?
연구수당이 몇 년 동안 지급되었다는 것만으로 노동관행이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연구수당이 계상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된 사업에서는 계상된 범위에서만 지급되었고 참여연구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기업 안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려면, 그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이 법리를 들었습니다(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3다311733 판결).
요지에 드러난 사정은 연구수당이 계상된 범위에서만 지급되었고 참여연구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추어 노동관행에 의한 지급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 연구수당을 계상하지 않은 2019년 표준협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이상 협약에 따른 지급의무도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3다311733 판결).
성과급 판결과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기준을 썼고 결론도 같았습니다. 2026. 1. 29. 대법원은 보증보험회사의 특별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보았는데,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요인이 근로제공 바깥에 있다는 점이 두 판결의 공통점입니다.
그 사건의 특별성과급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되었고, 노동조합과 합의한 경영성과 항목의 목표 달성률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2007년 노사합의부터는 ‘당기순이익 실현’이 지급조건으로 명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두 갈래로 임금성을 부정했습니다. 먼저 취업규칙이 성과급의 지급 여부와 기준에 관한 재량을 사용자에게 유보했고 매년 노사합의로 지급기준을 정했으므로, 노동관행에 의하여 매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증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외에 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의 규모, 지출 비용의 규모,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른 요인들이 합쳐진 결과물이라서, 특별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분배하는 성격의 금품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55454 판결).
| 구분 | 특별성과급 (2022다255454) | 연구수당 (2023다311733) |
|---|---|---|
| 지급 여부를 좌우한 것 | 회사의 당기순이익 발생 여부 | 사업예산 계상 여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환수·회수 |
| 지급의무 | 취업규칙이 재량을 유보, 매년 노사합의로 기준 결정 → 노동관행 부정 | 지급기준은 계상분의 분배 방법, 급여규정에 정함 없음 / 계상된 범위에서만 지급되고 이의 없음 → 노동관행 부정 |
| 성격 | 경영성과의 분배 | 인건비와 구별되는 보상금·장려금 |
| 결론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음,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 임금으로 보기 어려움, 원심 파기환송 |
다른 점은 돈의 출처입니다. 성과급은 회사가 이익을 나누는 돈이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수당은 협약에 따라 계상되는 연구개발비의 한 항목이어서 계상과 집행이 법령과 협약에 묶여 있습니다. 이 사건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2026. 1. 29. 선고된 성과급 판결들은 「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2026년 대법원 판결이 바꾼 평균임금 기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연구기관과 연구원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법원이 든 이유를 모으면, 연구수당은 협약에 계상된 범위에서 평가를 거쳐 받는 장려금이라는 것입니다. 연구원과 연구기관 모두 연구수당을 급여와 따로 관리되는 돈으로 보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원이라면
- 협약에 연구수당이 계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것은 계상되지 않은 연구수당이었고, 대법원은 그 지급의무와 근로의 대가성을 모두 부정했습니다.
- 소속 기관의 급여규정·단체협약·근로계약에 연구수당을 따로 지급한다는 정함이 있는지 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그런 정함이 없다는 점을 지급의무를 부정한 이유의 하나로 들었습니다. 정함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른 청구를 따져 볼 수 있다는 뜻이고, 그것만으로 연구수당이 임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연구수당이 빠진 협약이 어떤 경위로 체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2019년 표준협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이상 협약에 따른 지급의무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연구기관이라면
- 연구수당 지급기준은 계상된 연구수당을 기여도 평가 등에 따라 나누는 방법으로 정합니다.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6조 제5항도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참여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여도 평가 등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 급여규정과 연구수당 지급기준을 나누어 둡니다. 현행 고시도 제39조 제3항에서 정부출연기관 참여연구자의 연 급여를 정하면서 연구수당을 빼고 있습니다(대학과 영리기관의 월 급여도 같습니다, 제48조 제3항·제65조 제3항).
- 협약에서 연구수당을 줄이거나 뺄 때에는 그 사유와 절차를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이 사건에서도 협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가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도 연구수당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 당시 규정이 적용된 사안이지만, 연구수당을 인건비와 구별되는 장려금으로 보는 틀은 현행 제도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구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임금 체불로 다툴 수 있나요?
A. 이 판결의 기준대로라면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연구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라거나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진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3다311733 판결). 소속 기관의 급여규정이나 단체협약이 연구수당 지급을 따로 정해 두었다면 그 규정에 따른 청구를 따져 볼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연구수당이 임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연구 업무를 계속했는데도 연구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A. 이 사건 원심은 연구원들이 연구수당이 계상되지 않은 기간에도 사업을 위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지급의무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연구수당의 지급 여부는 사업예산 계상 여부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환수·회수에 좌우될 수 있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이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지급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3다311733 판결).
Q. 연구수당이 매달 꼬박꼬박 나왔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A.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임금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임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3다311733 판결). 또 관련 법령이 연구수당을 급여처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면 부당집행으로 보아 회수하도록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Q. ‘연구수당’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언제나 임금이 아닌가요?
A. 이름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임금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병원이 전공의들에게 지급한 업무수당·연구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본 일도 있습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19다273803 판결). 이 사건 연구수당은 인건비와 구별되는 보상금·장려금이고 지급 여부가 사업예산 계상과 환수·회수에 좌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임금성이 부정되었습니다.
Q. 기업부설연구소나 대학 연구원에게도 같은 판단이 적용되나요?
A. 이 판결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사안입니다. 다만 대법원이 근거로 삼은 연구수당의 법령상 성격은 연구개발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게 정해져 있습니다.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조도 연구수당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정합니다. 소속 기관이 자체 규정으로 연구수당 지급을 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에 따른 청구를 따져 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임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파기환송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사건은 원심법원으로 돌아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합니다. 환송받은 법원은 대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됩니다(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이 사건에서는 연구수당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을 전제로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이 글은 대법원이 공개한 2026. 11. 12. 선고 판결 요지와 관련 판결문·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 전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요지에 나온 범위에서만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해고·임금 등 인사·노무 분쟁에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연구수당이나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면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