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지연은 ‘공사 정지’가 아니다 — 대법원 2026다200798
발주기관 귀책으로 착공이 늦어진 기간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의 ‘공사 정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연배상금 청구 요건과 수급인의 대안적 구제 절차를 판결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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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경력 채용 직급 차이, 성차별일까 (2025구합54077)
군 경력에 따라 채용 직급을 달리해 여성의 승진을 2년 늦춘 인사제도를 성차별로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077 판결. 호봉 가산과의 차이를 박소영 변호사가 해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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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 사기, 넘긴 차와 받은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중고차 매매를 가장한 사기에서 매도인은 차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5다219380 판결을 통해 매매계약 불성립과 부당이득 반환, 동시이행 항변의 기준을 변호사가 해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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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위로금·퇴직금, 주주총회 결의 없으면 못 받는 이유
퇴직위로금도 상법 제388조 이사 보수에 포함되어 주주총회 결의 없이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나205650 판결과 대법원 확립 법리를 변호사가 실무 해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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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법 취업제한, 집행유예 기간도 포함될까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취업제한 기간에 집행유예 기간이 포함되는지 대법원 2022두44354 판결과 헌법재판소 2021헌바46 결정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취업이 제한되는 관련 기업체의 범위와 취업승인·위반 시 제재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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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기초재산 산정과 물상보증채무의 취급 — 대법원 2024다308079 판결 해설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연대보증채무는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다308079·2017다230338 판결 법리와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를 실무 관점에서 해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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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가지급금 — 횡령죄·배임죄 성립 기준과 판례 분석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출이 업무상횡령죄가 되는 요건(회사 외 용도·약정 없음·이사회 결의 미이행)과 배임죄 성립 기준을 대법원 판례로 분석합니다. 사후 변제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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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후 파산이 선고되면 취소채권자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2025다210073 판결 분석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다210073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후 파산선고 시 원상회복 재산이 파산재단에 귀속되고, 파산선고 전 성립 조세채권이 취소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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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원 가압류, 국내에서 효력이 있나요? 대법원 2025다211405 판결 해설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11405 판결은 외국법원의 가압류결정이 국내에서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외국 채권자와 국내 채권자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을 해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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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망보험과 특별대리인 — 이해상반행위·설명의무 위반·자살 면책 주요 판결 분석
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707 판결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피보험자 사망보험에서 특별대리인 미선임의 무효 효과,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1억 4,000만 원 인정, 심신상실 자살 면책 예외 요건을 관련 판례 11건과 함께 분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