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에서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대법원 판례로 보는 수급인·도급인 저작권 귀속 기준

사안: 원고(도급인 회사)는 피고 D(수급인)에게 멀티스크린 관리 소프트웨어(‘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을 도급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개발되는 제품의 지적 및 상업적 소유권 일체는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 D은 검수·잔금 지급 이전에 원고 명의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B, C이 원고 허락 없이 동일 프로그램을 제3자 영화관에 공급·설치하자, 원고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서울고등법원)의 판단: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시적으로 수급인 피고 D에게 귀속되며, 계약서상 귀속 약정은 도급인에게 저작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에 불과하다. 그런데 아직 검수가 완료되지 않고 잔금도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양도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원고는 저작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의 이유로 피고 D이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즉시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저작권 귀속 약정이 대금지급이나 검수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원시적 귀속에 관한 약정’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상, 이를 무조건적 양도 약정으로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점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양도는 계약만으로 이루어지며, 개발된 제품의 인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
• 피고 D이 검수·잔금 지급 전임에도 원고 명의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등록한 사실이 무조건적 양도 의사를 뒷받침한다는 점

법무법인 아틀라스 해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저작권을 도급인이 원시취득하기로 약정하더라도 수급인이 원시취득 후 도급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확인하면서도, 동시에 양도 약정에 검수·잔금 지급이라는 조건이 붙지 않은 이상 개발 완료 즉시 양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계약서 문언의 구성 방식이 저작권 양도 시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안: 원고 루켄테크놀러지스(도급인)는 피고 A와 그 직원 B(수급인)를 상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설립에 참여한 G사를 통해 반도체 장비용 프로그램 개발을 피고 A(개인사업자 ‘F’ 운영)에게 도급하였는데, G사가 원고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저작권을 원고가 승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요 주장:

• 주위적 주장: G사가 전적으로 기획·자금을 부담하고 피고들의 인력만 빌려 개발시킨 것으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이 G사(→원고)에게 귀속된다.
• 예비적 주장: G사와 피고 A 사이의 계약이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A는 G사 대표이사 자격으로 개발한 것이고, 따라서 업무상저작물이 된다.
• 제1예비적 주장: G사가 개발대금을 지급하여 저작권을 양수하였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G사와 피고 A 사이의 독립된 도급계약에 따른 것이며, 피고 A는 G사 직원 I으로부터 납품확인서까지 받았다.
• 프로그램 기술적 개발의 핵심은 피고 B이 담당하였는데, 피고 B은 G사가 아닌 F의 직원으로서 G사와 무관하였고 급여도 F로부터 받았다.
• G사 사내이사 L은 관련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의 기본설계는 F에서 짜서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 저작권 양수에 관한 처분문서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해설: 이 판결은 도급인이 자금을 부담하고 기획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저작물 예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잘 보여줍니다.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받으려면 수급인이 도급인 조직의 내부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어야 하고, 저작물이 오로지 도급인만을 위해 제작·납품되어야 합니다.

사안: 원고 A(의원 원장)는 피고 B사(홈페이지 제작업체)에게 병원 홈페이지 제작·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8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납기일(계약 후 약 3개월)까지 홈페이지를 완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납기일을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도 완성되지 않자, 원고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 및 지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반소로 잔금과 개발대금, 그리고 원고가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완성한 홈페이지가 피고 제작 홈페이지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본소에 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의 납기일 준수 실패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금 8,800,000원과 감액된 지체상금 2,500,000원을 합산한 11,300,000원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반소(저작권 침해) 부분 판단: 법원은 피고가 제작한 홈페이지에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스스로 원고의 빈번한 수정 지시에 따라 수차례 디자인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피고가 제작한 홈페이지에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없음을 사실상 자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해설: 이 판결은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합니다. 첫째, 웹사이트가 저작물로 인정받으려면 그 창작성이 수급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반복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 창작성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계약 해제 후 미완성 홈페이지 원본 파일을 인도받지 못하고 도급인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 수급인은 기성고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안: 광고사진업자인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광고대행업체)의 의뢰를 받아 피고 회사(햄 제조업체)의 제품을 촬영한 광고사진 원판 28컷을 제작하고 별다른 약정 없이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납품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후 이 사진 원판을 서울 시내 백화점의 각종 카탈로그에 수차례 사용하였고, 원고는 이를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①: 광고물 제작 의뢰자의 실질적 통제·감독과 원시 귀속

법원은 사진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은 일단 그 사진 저작물을 제작하는 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광고물 제작에 있어서 광고물 제작 의뢰자가 그 제작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감독하면서 그 제작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다면, 그 광고물의 저작권은 원시적으로 광고물 제작 의뢰자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광고 사진 시안과 사진 촬영에 필요한 햄 제품 및 배경 장식물의 대부분을 준비하고 시안에 따라 피사체를 배치하였으며, 원고는 위와 같이 배치된 촬영 대상을 피고 보조참가인이 요구하는 구도대로 촬영하여 사진 원판을 제작·납품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진 원판에 관한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쟁점 ②: 별도 약정 없이 사진 원판을 납품한 경우 묵시적 양도

법원은 가사 사진 원판에 관한 저작권이 원고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별다른 약정 없이 사진 원판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납품하였으므로 이는 그 광고물의 저작권 전부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해설: 이 판결은 광고물 제작 분야에서 두 가지 중요한 법리를 확인합니다. 첫째, 의뢰자가 시안 준비·피사체 배치 등 제작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을 한 경우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의뢰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제작자가 저작권을 원시취득한 경우라도 별다른 약정 없이 완성물을 납품하면 저작권 전부를 묵시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사진작가 입장에서는 이용 범위를 명확히 약정해 두어야 저작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사안: 원고 A(애니메이션 감독)는 피고 주식회사 B와 캐릭터 애니메이션 UHD 드라마 10부작 제작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실제 용역대금은 4,400만 원이었으나 계약서상으로는 2,200만 원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원고는 시나리오·스토리보드 작성, 캐릭터 디자인, 배우 오디션, 인형 탈 제작 지휘, 세트 디자인, 연출·촬영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나, 계약기간 중이던 2017. 11. 20. 용역업무 중단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제3자를 통해 시나리오 재작업, 애니메이션 외주제작, 무대감독 인건비 등을 추가 지출하여 영상물을 완성·방영하였고, 본소와 반소가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쟁점: 미완성 영상물의 저작권 귀속 — 공동저작물 인정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영상물을 완성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촬영한 영상물은 미완성된 저작물이고, 원고가 미완성 저작물을 피고에게 양도하면서 피고로 하여금 나머지 부분을 촬영·편집·수정하여 완성하도록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후 피고의 기획·제작에 의하여 완성된 이 사건 영상물은 원고와 피고의 공동저작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동저작물 인정의 실무적 효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2017. 11. 20.경 묵시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동저작물인 이 사건 영상물의 저작권을 피고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 배포권) 침해 주장과 동일성유지권 침해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 인정: 다만 원고가 디자인한 무대 세트(이 사건 세트)에 관하여, 피고가 영상물의 엔딩 크레딧에 ‘시나리오’, ‘스토리보드’, ‘연출’ 항목에만 원고 이름을 기재하고 세트 디자인에 관한 성명 표시를 누락한 점에 대해서는 성명표시권 침해를 인정하여 위자료 100,000원을 인정하였습니다.

반소 결과: 원고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 이행하지 않은 채 업무를 중단하면서, 타인들이 시나리오·스토리보드만으로 나머지 작업을 완수할 수 있을 정도로 보완하여 인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가 지출한 시나리오 재작업 비용 330만 원, 애니메이션 외주제작 비용 1,100만 원, 무대감독 인건비 165만 원 합계 15,950,000원(상계 후 15,850,0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해설: 이 판결은 수급인이 도급계약상 용역을 완성하지 못한 채 업무를 중단하고 도급인이 이를 인수하여 완성한 경우, 그 완성물이 원래 수급인과 도급인의 공동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급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중도에 포기하면 저작권이 단독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미완성 저작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할 때에는 이용허락의 범위와 성명표시권 처리 방법을 명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안: 원고 A(한의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 홍보용 다이어트 웹툰 제작을 피고 B(웹툰 작가)에게 의뢰하여 24회분 웹툰을 제작받고 총 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웹툰을 네이버 블로그에 연재하였고, 이후 피고의 PSD 원본 파일을 전달받아 한의원 내부 비치용으로 도서를 제본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2020. 3. 25. ‘원고 지음’으로 표시하여 이 웹툰을 출판사를 통해 일반 출판하였고, 피고가 이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자 원고는 역으로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①: 업무상저작물 해당 여부

원고는 자신이 웹툰 기획·자금 투자를 전담하고 피고의 인력만 빌려 제작시킨 것이므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부정하였습니다.

• 피고는 한의원 소속이 아니라 웹툰 연재를 업으로 하는 독립적인 작가이고, 완성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았다.
• 세부 스토리, 구체적 캐릭터 설정·디자인, 콘티, 그림 편집을 피고가 자신의 비용·노력으로 혼자 완성하였다.
• 원고가 수정을 요청한 것은 잘못된 내용 수정이나 외형 변경 등으로, 도급인으로서 결과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검토에 불과하여 실질적 지휘·감독이라 볼 수 없다.
• 웹툰 각 화에 ‘글, 그림 C / 내용, 자문 이 사건 한의원’이라고 표시되어 피고가 저작자임을 명확히 하였고, 이 사건 한의원 명의로 공표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판례(대법원 98다60590)에서 인정된 업무상저작물 예외 법리는 만화저작물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쟁점 ②: 저작권 양도 여부 — PSD 파일 제공의 법적 의미

원고는 피고가 PSD 원본 파일을 제공하였으므로 저작권 전부를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PSD 파일을 전달한 것은 한의원 내부 비치용 도서를 제본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이용 권한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는 출판 의사를 통지받자마자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가 보낸 메시지 중 ‘한의원 내에서 상업적 이용이 아닌 저작권소유를 허용한 것’이라는 문구도 저작권 양도가 아니라 내부 이용 범위 내에서의 이용 동의에 불과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쟁점 ③: 공동저작물 해당 여부

원고는 스토리 전개 방향 제시, 캐릭터 설정 구상, 회차별 내용 검수·수정 요청 등을 근거로 공동저작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부정하였습니다. 원고가 제공한 스토리 방향, 개략적 캐릭터 설정은 아이디어나 소재에 해당하여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고, 수정 의견 제시는 도급인으로서의 검토 행위에 불과하며, 창작적 표현 형식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피고에게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해설: 이 판결은 도급인이 기획·아이디어·방향 제시·검수를 담당하고 수급인이 글·그림 등 표현의 창작을 모두 담당한 경우, 도급인에게 저작권(공동저작권 포함)이 귀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특히 원본 파일 인도가 저작권 양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 광고 홍보물 제작의 경우에도 업무상저작물 예외 법리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례입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저작권 침해로 형사 처벌(벌금 1,500만 원)까지 받았는바, 도급계약을 통해 제작된 저작물의 귀속을 명확히 약정해 두지 않으면 심각한 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