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광고물 사진 도급계약에서
저작권 귀속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Ch.04 · 핵심 판례

서울지법 남부지원 96가합2171

  • 사안 — 햄 제품 광고사진 28컷 도급 제작 / 별도 약정 없이 원판 납품 후 분쟁
  • 쟁점 ① — 도급인(광고대행사)이 시안 준비·피사체 배치 등 실질 통제 → 저작권 원시귀속 도급인
  • 쟁점 ② — 가사 수급인에게 귀속되었더라도, 별도 약정 없이 납품 = 저작권 전부 묵시적 양도
  • 결론 — 원고(사진업자) 전부 패소 / 두 개의 독립적 법리로 저작권 확보 불가
Ch.04 · 2가지 귀속 법리

광고물 저작권의 2단계 분석

원시 귀속 단계
도급인이 실질 통제했나?
YES → 도급인 원시취득
NO → 수급인 원시취득
→
양도 단계
별도 약정 없이 납품?
저작권 전부 묵시적 양도
→ 의뢰자에게 이전

사진작가는 납품 전 이용 범위·저작권 귀속을 명확히 약정해야 저작권 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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