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 프로그램으로 광고를 부정클릭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대법원 판례 분석

1.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이 사건은 인터넷 꽃배달 업체 대표인 피고인 1이 광고대행사 대표인 피고인 4와 공모하여, 경쟁 업체의 포털사이트 광고를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무단 클릭하고 검색 순위를 조작한 사안입니다.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5. 선고 2008고단6203 판결),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노750 판결), 대법원(2013. 3. 28. 선고 2010도14607 판결)을 거치면서, 디지털 시대 자동화 범죄에 대한 중요한 법리가 확립된 선례입니다.

사건 관계인

2. 악성 프로그램은 어떻게 작동했나요?

피고인 4는 피고인 8, 9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며 ‘exeb.exe’라는 악성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 컴퓨터가 작동하는 동안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으로 실행되어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검색 순위 조작 기능

• 피고인 회사 서버로부터 HTTP 통신을 통해 작업 지시사항을 정기적으로 수신
•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특정 키워드를 자동 입력하고, 지정된 웹사이트 링크를 자동 클릭
• 특정 검색어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어를 인위적으로 생성
• 특정 업체의 검색 결과 순위를 부당하게 상승시킴

광고 부정클릭 기능 (클릭 사기)

• 실제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쟁사의 스폰서링크 광고를 자동으로 클릭
• 진짜 사용자의 행위인 것처럼 위장하여 허위 클릭 신호를 포털사이트 서버에 전송
• 광고주에게 실제 광고효과 없이 클릭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광고비를 조기 소진

배포 방법

피고인 4는 자신의 회사가 운영하는 무료 프로그램 배포 웹사이트에서, 이용자가 무료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을 경우 악성 프로그램이 숨겨진 ActiveX가 필수적으로 설치되도록 유도했습니다. 설치 창에는 “키워드 검색프로그램을 설치하겠습니까”라고만 표시되었을 뿐, 악성 프로그램의 실제 기능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약 50,000대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었습니다.

3. 검찰은 어떤 혐의로 기소했나요?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장애죄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은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하에서 각 쟁점별로 상세히 살펴봅니다.

4. 사용자 동의를 받았어도 정보통신망 침입죄가 되나요?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침입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논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한 접근 권한을 벗어난 침입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불충분한 정보 제공: 설치 창에 “키워드 검색프로그램을 설치하겠습니까”라고만 표시되었을 뿐, 악성 프로그램의 실제 기능과 위험성이 사용자에게 전혀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 진정한 동의의 부재: 대법원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목적·기능에 비추어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았다면 그들이 이를 설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ActiveX를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설치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은밀한 외부 통신: 설치 후 사용자 모르게 피고인 회사 서버와 지속적으로 HTTP 통신하며 명령을 수신했습니다.
• 권한 범위 초과: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부 서버의 지시에 따라 허위 신호를 자동 전송했습니다.

이로써 형식적인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동의가 충분한 정보에 기반하지 않았고 실제 프로그램의 행위가 사용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면 정보통신망 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법리가 확립되었습니다.

5. 왜 정보통신망 장애죄는 무죄가 되었나요?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장애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리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 판결의 가장 중요한 법리 기여입니다.

‘정보통신망 장애’의 엄격한 해석

대법원은 구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3항의 ‘정보통신망의 장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정보통신망의 장애란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하는 기능을 물리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기능 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시스템 다운, 서버 마비, 네트워크 속도 저하로 인한 서비스 불능 등 물리적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부정한 명령’의 해석 기준

대법원은 ‘부정한 명령’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부정한 명령’이란 정보통신망의 운영을 방해할 수 있도록, 해당 시스템이 목적상 예정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하거나 시스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경·삭제·추가하거나 프로그램 전체를 변경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비록 허위의 정보자료를 처리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보통신망에서 처리가 예정된 종류의 정보자료인 이상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게 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무죄 판단의 이유

피고인들이 포털사이트 시스템에 보낸 허위의 검색어 입력 신호와 클릭 신호는, 비록 그 내용은 허위였지만 네이버 시스템에서 통상적으로 처리가 예정된 종류의 정보자료였습니다. 따라서

• 포털사이트의 정보통신망이 물리적으로 손상되지 않았고
• 서버가 다운되거나 시스템 마비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 네트워크의 안정적 운영에 직접적인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정보통신망 장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색 결과의 공정성이나 신뢰성 문제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3항이 보호하려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법익과는 구별되는 문제라고 본 것입니다.

6. 허위 클릭이 업무방해죄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이 정보통신망 장애죄 무죄와 구별되는 핵심입니다.

‘허위 정보 입력’의 인정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실제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거나 링크를 클릭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러한 행위를 한 것처럼 포털사이트 서버에 허위의 신호를 발송한 것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 즉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에 해당합니다.
• 이로 인해 포털사이트 시스템이 실제 사용자의 행위로 인식하여 정보처리를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정보처리 장애’의 현실적 발생

허위 정보 입력으로 인한 구체적인 장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포털사이트의 검색 시스템이 허위 신호를 실제 사용자 행위로 오인하여 처리
• 광고 클릭 집계 시스템이 실제 광고효과 없는 클릭을 유효한 클릭으로 처리
• 검색 순위 결정 알고리즘이 조작된 데이터에 기반하여 부정확한 결과를 산출
• 연관검색어·자동완성어 생성 시스템이 조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허위 결과를 생성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성격

대법원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추상적 위험범의 성격을 가진다고 확인했습니다. 즉,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나아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978 판결 참조). 이는 클릭방지시스템이 일부 불법 클릭을 걸러냈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7. 외주 개발자도 처벌받나요?

이 사건에서는 악성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한 피고인 8, 9가 공범으로 인정된 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공범 인정의 근거

법원은 피고인 8, 9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모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 8, 9에게 개발을 요청한 프로그램의 기능(사용자 모르게 자동 실행, 서버와 통신하며 특정 검색·클릭 수행)이 이미 불법 목적을 위한 것임이 명백했습니다.
• 피고인 8, 9는 기존의 유사 시스템을 참고자료로 제공받아 개발에 착수했으므로 프로그램의 용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 “프로그램 개발자가 그 프로그램의 용도와 유포 방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한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실제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피고인 4 측에 전달하여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에 유포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8, 9는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단순히 개발 대가(700만 원)만 받았을 뿐이지만, 불법 유포될 것을 알면서 개발에 참여한 이상 공범 책임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8. 이 판결이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4607 판결은 디지털 시대의 자동화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선례입니다.

정보통신망 장애죄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적용 영역 구분

자동화 기술 사용에 대한 법적 체크리스트

투명성 (Transparency)

• 사용자에게 프로그램의 진짜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고지했는가?
•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실질적 동의를 받았는가?
• 형식적 동의(버튼 클릭)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의도 (Intent)

• 기계적인 동작을 숨기고 마치 실제 사람의 행위인 것처럼 위장하여 허위 정보를 전송하는가?
• 타인의 시스템이나 서비스에 불법적인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는가?

영향 (Impact)

• 플랫폼의 정상적인 알고리즘이나 비즈니스 목적(신뢰성)을 왜곡·훼손하는가?
• 경쟁사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인가?

이 판결은 기술적으로 정교한 방법이라도 그 목적이나 결과가 부당하다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표면적으로 정상적인 신호나 명령이라도 그 내용이 허위라면 처벌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9. FAQ

이 판결은 자동화 도구와 관련한 IT 형사 사건에서 핵심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장애죄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구별, 형식적 동의와 실질적 동의의 차이, 개발자의 공범 책임 범위는 유사 사건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쟁점입니다. 판례 분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동화 프로그램 관련 형사 사건에서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본 글은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4607 판결을 분석한 것입니다. 이 글에 소개된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