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저작권 양도 약정 (저작권법 제45조)

• 원칙 —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 약정 기재가 가장 확실한 방법
• 해석 주의 — "도급인에게 귀속" 약정도 수급인 원시취득 후 양도로 해석 (대법원 2004다60461)
• 조건 없는 약정 — 개발 완료 즉시 양도 효력 발생 / 검수·잔금 지급을 조건으로 붙이지 말 것
• 2차적저작물 작성권(제22조)도 별도로 포함시킬 것 — 미기재 시 수정·개선마다 수급인 동의 필요

독점적 이용허락 vs 저작권 양도

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 — 복제권·공중송신권·배포권·2차적저작물 작성권 명시 열거
• 저작인격권 불행사 약정 — 동일성유지권·성명표시권 불행사 합의
• 조건 없는 양도 — "개발 완료 즉시 도급인에게 이전" / 검수·잔금과 연동 금지
• 원본 파일 인도 의무 — 소스코드·PSD 등 원본 파일 인도 범위 및 시기 명시
• 이용 범위 명확화 — 목적·기간·지역·수정 가능 여부·제3자 재허락 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