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다60461

• 사안 — 멀티스크린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도급 / 계약서에 "지적 소유권 일체 원고에게 귀속" 명시
• 원심 판단 — 검수·잔금 미지급으로 양도 조건 미성취, 도급인이 저작권 취득 못함
• 대법원 파기 — 조건 없는 양도 약정 → 개발 완료 즉시 효력 발생
• 실무 핵심 — 계약서 문언의 조건 기재 여부가 양도 시기에 결정적 영향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23420

• 쟁점 — 반도체 장비용 프로그램 도급 / 도급인이 업무상저작물 원시귀속 주장
• 법원 판단 — 원고 전부 패소 / 기술적 핵심 개발자는 수급인 소속, G사 직원과 무관
• 업무상저작물 예외 인정 요건 — 수급인이 도급인 조직에 실질 편입 + 오로지 도급인만을 위해 개발·납품
• 결론 — 자금 부담·기획 관여만으로는 업무상저작물 예외 불충족

업무상저작물 요건 (저작권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