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원칙 | 도급인 귀속 예외 | 관련 판례 |
|---|---|---|---|
| 컴퓨터 프로그램 | 수급인 원시취득 | ① 업무상저작물 요건 ② 조건 없는 양도 약정 | 대법원 2004다60461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23420 |
| 웹사이트 홈페이지 | 수급인 원시취득 | ① 명시적 양도 약정 ② 실질적 지휘·감독 * 반복 수정 → 창작성 부정 가능 | 서울중앙지법 2016나60517 대법원 83다카1153 |
| 유형 | 원칙 | 도급인 귀속 예외 | 관련 판례 |
|---|---|---|---|
| 광고물 (사진) | 수급인 원시취득 | ① 실질적 통제·감독 ② 별도 약정 없이 납품 → 전부 묵시 양도 | 서울지법 남부지원 96가합2171 |
| 공동저작물 | 공동 창작 의사 + 창작적 표현 기여 필요 | 아이디어·검수는 기여 불인정 미완성 인도 후 도급인 완성 → 공동저작물 성립 가능 | 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57470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29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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