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연구수당은 왜'근로의 대가'가 아닌가요
보상금·장려금 · 매월 정액 금지 · 예산 계상과 환수
03대법원의 이유근로의 대가가 아닌 세 가지 이유이유 1보상금·장려금인건비와 구별되는 수당으로 규율
이유 2매월 정액 = 부당집행급여처럼 주면 회수
이유 3예산 계상·환수지급 여부가 이에 좌우될 수 있음
그래서 연구수당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3다311733 판결
03이유 1인건비와 따로 정한 수당입니다인건비연구수당인건비 등의 20퍼센트 범위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2019년 당시 · 연구수당의 사용 용도「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별표 2 비고 4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19년 당시) 제12조 제5항 · 별표 2
03이유 2매월 같은 금액으로 주면 부당집행입니다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매달 같은 금액 = 급여처럼 지급✕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 82019년 당시 · 연구수당 부당집행 회수기준 8)「연구수당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경우」
참고대법원 요지는 '관련 법령'이라고만 적었습니다
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3다311733 판결 · 처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56호) 별표 8
03이유 3지급 여부가 예산과 환수에 좌우될 수 있습니다사업예산에 계상평가를 거쳐 배분연구원에게 지급→→계상되지 않으면같은 일을 해도 지급할 재원이 없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미 지급한 돈도 환수·회수될 수 있습니다
예산 계상에 좌우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3다3117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