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임금인지 아닌지는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근로의 대가 · 계속적·정기적 지급 · 지급의무
02임금의 요건임금이 되려면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① 근로의 대가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인정 안 됨
② 계속적·정기적 지급일정한 주기로 계속 지급요지에 따로 판단 없음
③ 지급의무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음인정 안 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
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3다311733 판결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55454 판결
02근로의 대가근로의 대가인지가 먼저입니다근로제공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지급의무의 발생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임금이 아닙니다
해마다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3다311733 판결 — 2026. 1. 29. 성과급 판결(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55454 판결)도 같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