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자주 묻는 질문Q. 연구수당을 못 받았는데 임금 체불로 다툴 수 있나요?A. 이 판결의 기준대로라면 어렵습니다. 급여규정 등에 따로 정함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임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Q. 매달 꼬박꼬박 나왔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A. 계속적·정기적 지급만으로는 임금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매월 정액 지급이 부당집행으로 회수된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Q. '연구수당'이라는 이름이면 언제나 임금이 아닌가요?A. 이름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병원 전공의의 연구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본 원심 결론이 유지된 예도 있습니다.
Q. 파기환송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A. 원심법원이 다시 재판하고, 대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판단에 기속됩니다(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