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어떤 사건이었나요 달 탐사 1단계 개발사업 · 2019년 1월~5월 연구수당
01사건 경과다섯 달 치 연구수당이 협약에서 빠졌습니다2016년주관연구기관 선정2016~2018년연구수당 배분2018~2019년내부·외부 점검2019년표준협약
2019년 연구수당1월~5월분계상 안 됨
2019년 연구수당6월~12월분만 표준협약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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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중 사업 목표를 위한 연구가 사실상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2019년 1월~5월 연구수당을 빼고 표준협약을 맺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한국연구재단 →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피고 · 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3다311733 판결
01원심과 대법원원심은 임금, 대법원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원심대법원성격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라 보기 어려움
지급의무
관련 법규 또는 노동관행상 지급의무 있음
지급기준·급여규정·법령·노동관행·협약 어디에도 근거 없음
그 기간의 업무
업무를 했으므로 연구수당 또는 상당액 지급
지급의무도 근로의 대가성도 인정되지 않음
파기환송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3다3117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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