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몇 년 동안 받아 왔으면노동관행이 아닌가요 계상된 범위에서만 지급 · 이의 없음
05노동관행계상된 만큼만 지급되어 왔습니다계상지급전부 계상일부만 계상계상 안 됨계상된 만큼만
계상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된 사업에서도 참여연구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3다311733 판결
05노동관행의 요건사실상의 제도라 할 규범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0다507012002. 4. 23. 선고“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이 사건계상된 범위에서만 지급, 이의 없음
연구수당을 계상하지 않은 2019년 표준협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이상, 협약에 따른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노동관행 인정 안 됨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 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3다3117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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