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지급 기준이 있으면지급의무가 생기지 않나요 기준은 계상분을 나누는 방법일 뿐
04지급 기준지급 기준이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
정한 것계상된 연구수당을
평가를 거쳐 나누어 지급하는 방법
정하지 않은 것계상되지 않은 연구수당을 지급할 의무
✕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3다311733 판결 ·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5084 판결
04지급의무의 근거어디에서도 지급의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급기준계상분을 나누는 방법
급여규정연구수당 정함 없음
관련 법령계상기준일 뿐
노동관행계상 범위에서만 지급
2019년 표준협약계상하지 않은
협약이 유효
✕✕✕✕✕지급의무 인정 안 됨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3다3117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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