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연구기관과 연구원은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연구수당은 급여와 따로 관리되는 돈
07연구원이라면연구원이 확인할 세 가지1협약에 연구수당이 계상되었는지이 사건은 계상되지 않은 연구수당이 문제 되었습니다 2급여규정·단체협약·근로계약에 연구수당 지급을 따로 정했는지이 사건에서는 그런 정함이 없었습니다 3연구수당이 빠진 협약이 어떤 경위로 체결되었는지대법원은 2019년 표준협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3다311733 판결
07연구기관이라면연구기관이 정비할 세 가지1지급기준은 계상된 연구수당을 기여도 평가 등으로 나누는 방법으로현행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 제5항 2급여규정과 연구수당 지급기준을 나누어 두기현행 고시 제39조 제3항 — 연 급여에서 연구수당 제외 3협약에서 연구수당을 줄이거나 뺄 때 사유와 절차를 기록이 사건에서도 협약의 유효한 체결이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6조 제5항 · 제39조 제3항
07현행 제도지금도 연구수당은 장려금입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현행 · 연구수당의 사용용도「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현행 고시 제26조 제1항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이 사건은 2019년 당시 규정이 적용되었지만, 인건비와 구별되는 장려금으로 보는 틀은 현행 제도에서도 이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 별표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조 · 제2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