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성과급 판결과는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요 2026. 1. 29. 특별성과급 판결과 같은 기준
06성과급 판결과 비교같은 기준, 같은 결론특별성과급 (2022다255454)연구수당 (2023다311733)좌우한 것
회사의 당기순이익 발생 여부
사업예산 계상, 환수·회수
지급의무
취업규칙이 재량 유보, 매년 노사합의
계상분 분배, 급여규정 정함 없음, 계상 범위 지급·이의 없음
성격
경영성과의 분배
인건비와 구별되는 보상금·장려금
결론
평균임금 기초 임금 아님 · 일부 파기환송
임금으로 보기 어려움 · 파기환송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55454 판결 · 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3다311733 판결
06공통점지급을 좌우하는 요인이 근로제공 바깥에 있습니다
근로제공
지급 여부
성과급을 좌우한 것당기순이익 — 자본 규모·비용·시장 상황·경영 판단
연구수당을 좌우한 것사업예산 계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환수·회수
다른 점은 돈의 출처 — 연구수당은 협약에 따라 계상되는 연구개발비의 한 항목입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55454 판결 · 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3다3117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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